송도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송도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위유형별 쟁점과 대응전략
등록된 특허나 상표가 없어도 남의 영업표지, 상품 모양, 영업비밀, 공들인 성과물을 무단으로 끌어다 쓰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와 배상을 구하는 민사 분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수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든 의심받는 입장이든 사안이 법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8조). 최근에는 퇴사자의 자료 반출, 신제품 외형 모방, 온라인 판매 채널의 상품 사진 도용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는 대표적 행위
법 제2조는 부정경쟁행위를 여러 호로 갈라 두었기 때문에, 해당 호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항과 쓸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현장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나 포장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흉내 낸 상호·상표·포장으로 소비자가 영업 주체나 상품 출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유형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 얼마나 알려졌는지, 즉 주지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다른 호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무단 사용을 포섭하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자동 수집(크롤링)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타인이 상당한 자본과 노력으로 쌓은 성과를 공정한 거래 질서에 어긋나게 자기 영업에 끌어 쓰고, 그 때문에 이득을 보면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만든 상품의 외관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을 팔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 이를테면 시제품이 만들어진 때부터 3년이 흐르면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보호에서 벗어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형태가 완성된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하는 가치 있는 정보, 예컨대 거래처 명단이나 도면, 제조 기법을 훔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대표 사례는 퇴사자 사건이고, 재판부가 맨 먼저 살피는 것은 그 정보를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취득·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민사상 금지청구에 그치는 유형과는 방어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별로 증명할 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모방 의혹이라도 표지를 혼동시킨 것인지, 형태를 따라 한 것인지, 영업비밀을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할 때 어느 조항으로 접근할지를 확정해 두면 이후 절차의 방향이 거의 그에 맞춰 흘러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 침해 사건: 비밀관리성과 부정취득 증명
영업비밀 사건에서 공방이 집중되는 지점은 크게 둘입니다. 문제의 정보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상대가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손에 넣어 어떻게 활용했는가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재판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열람 권한을 구분해 두었는지, 보안서약서를 받았는지, 문서에 기밀 등급을 붙였는지 같은 관리 흔적입니다.
퇴사자 정보 유출 사건의 특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여도 회사가 비밀로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측 방어는 대개 그 정보가 누구나 아는 업무 상식에 불과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관리했는지를 파고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전략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고소로 수사를 개시시킨 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로가 자주 선택됩니다. 이와 별도로 금지와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함께 진행할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침해 행위와 침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시효 기간입니다. 유출을 알아챈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상품형태 모방 사건과 3년 보호기간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따라 한 유사품 분쟁은 흔하지만, 이 법이 보호하는 기간과 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 문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3년 보호기간의 의미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한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 법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니, 우선 형태가 완성된 때와 유사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막연히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양·색상·구조와 같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능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면 보호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디자인으로서의 차이와 기능 때문에 불가피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충적 일반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
3년이 경과했거나 형태 모방의 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상대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보충적 일반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을 근거로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민사상 구제 방법: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피해를 당한 경우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청구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메워 달라는 청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침해 중지·예방 청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상대에게 행위 중지나 사전 예방을 요구하고 침해 물품의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본안 재판이 오래 걸릴 듯하면 실무에서는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과 손해액 추정 규정
침해자가 올린 판매 수량이나 수익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상품형태 사건에서는 이 추정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재판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신용회복 조치 청구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금전 배상과 함께 사과 광고 같은 신용회복 조치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부정경쟁방지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침해가 언제 있었고 정보나 물품이 어떤 경로로 새어 나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서와 이메일, 계약서를 수집합니다. 금세 사라질 수 있는 접속 기록은 가장 먼저 보존해 둡니다.
영업비밀 침해인지, 상품형태 모방인지, 일반조항 적용 사안인지 가려내고,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침해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사안이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고, 아울러 배상과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밀로 관리했는지, 형태가 동일한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쟁점별로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다툽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금지명령 준수, 배상금 지급, 신용회복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집행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비용 안내
사건 내용과 증거를 처음 살펴보는 상담 단계의 비용으로, 상담에 걸리는 시간과 사안의 복잡한 정도를 감안해 정합니다.
민사소송인지 가처분인지 형사고소인지 같은 절차의 종류와 쟁점의 어려움, 예상되는 소송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소하거나 화해해서 받게 된 배상액, 금지명령 확보 같은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포렌식 분석이나 상품형태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출장비 등 소송 절차를 밟는 데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영업비밀을 유출당한 회사의 경우
- 유출됐다고 보는 정보에 열람 제한이나 비밀유지 서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 퇴사 시점, 메일 발송 기록, 외장 저장장치 사용 등 유출된 때와 경로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셨습니까?
2️⃣ 퇴사·이직자로서 고소당한 경우
- 문제 된 정보가 재직자라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에 불과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음을 보여 주는 보안서약서 등 자료가 있습니까?
- 이직 후 사용한 정보가 전 직장의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고소를 당했다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에 미리 대비하고 계십니까?
3️⃣ 상품형태를 모방당한 경우
- 우리 제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유사품과 우리 제품의 외형을 사진이나 도면으로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 문제의 형태가 기능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디자인 취향으로 정한 부분인지 나누어 보셨습니까?
- 유사품 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4️⃣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받는 경우
- 상대가 주장하는 표지나 형태, 정보가 법이 정한 보호 요건을 정말 충족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스스로 개발했다고 소명할 수 있는 설계 자료나 개발 일지를 갖고 있습니까?
-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정경쟁방지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