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
송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 | 내 몫 계산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몰렸어도 상속인에게는 법이 지켜 주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이며,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이 몫에 못 미쳤다면 부족한 만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까다롭고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관련 자료부터 서둘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권자와 인정 범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 아래 기준에 본인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 몫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청구액은 두 요소를 곱해 나옵니다. 하나는 비율로,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다른 하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총액입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물론 생전에 건네진 재산도 계산에 넣습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5조). 자녀 중 한 사람이 일찍 아파트를 받았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이뤄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상관없이 산입하는 일이 많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순서와 반환 방법의 주의점
돌려줄 사람이 여러 명이면 부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내놓고, 그다음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며,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2항). 부동산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일이 잦아서, 반환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산정 방법과 계산 순서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나누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얼마로 평가할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기초재산 산정하는 법
계산은 사망 당시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부동산처럼 가격이 변하는 재산은 실무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별수익 공제와 부족액 확정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과거의 증여나 유증은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빼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학자금, 혼례 비용, 사업 자금처럼 기억에서 사라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금전 지원 내역을 미리 점검해 두십시오.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 평가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아파트, 토지,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합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금액 차이가 크면 재판 도중 별도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절차가 길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이 달리 계산될 수 있으므로 기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 '안 때'의 판단 기준
1년의 기산점은 사망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이나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을 입증할 내용증명, 등기부 열람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의 제척 기간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집니다(민법 제1117조). 사망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1년 기한보다 10년 기한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 유류분 청구권 소멸, 안 날부터 1년과 개시일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를 풀어 쓰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송에서는 안 시점이 자주 다투어지므로 그 계기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증여 현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 유류분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받은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정리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는 재산 목록과 증여의 경위, 평가 금액이 주로 다투어지고, 법원이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무자는 현물 또는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청구하려는 유류분의 금액, 사건의 난이도, 감정과 조사의 범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상담에서 재산 규모와 분쟁 양상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될 때의 기준도 사전에 정해 둡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감정이 필요하고, 그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감정을 할지는 재판 진행 중에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권자 해당 여부 점검
- 본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가운데 하나로서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까?
- 본인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미 마친 일은 없습니까?
2️⃣ 침해 여부 점검
-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유언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습니까?
- 그 재산의 가액과 넘어간 시기를 대략이라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본인도 과거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3️⃣ 기간 확인
-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등기부등본이나 유언장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4️⃣ 증거 확보
- 상속인의 범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준비하셨습니까?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 상대방과 나눈 협의 내용이 문서나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