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소외합의변호사
송도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나 재판이 한창이어도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분쟁을 매듭짓는 약정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형사에서는 처벌 여부와 양형을 가늠할 때 이 합의가 고려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힘을 갖습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후일 후유증이나 새 손해가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꼭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외합의 | 소송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법적 효력
법원이 개입하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그 실질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법적으로 묶습니다.
화해계약 성립과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다툼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이렇게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사인한 뒤에 더 받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해도 그것만으로 합의를 무르지는 못합니다.
형사 절차상 합의 효과
형사 합의가 범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교통사고·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한 장에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의 몫과 손해배상의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이후 민사재판에서 기왕에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 두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의 기준
합의금에는 공식 시세표가 없어서 사건 유형, 피해 정도, 상대방이 재판에서 질 가능성과 협상 입지에 따라 액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민사 배상액 기준선 활용
손해는 대개 둘로 갈라 셈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법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담을 서로 협상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이 지닌 특징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인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어서 순수한 손해액보다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훗날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분할·일부 지급을 약정할 때
일시금이 아니라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 처벌불원 의사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미리 못 박아 두어야 나중에 말다툼이 없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
합의서의 한 문장이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력의 지속 기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가능 범위
앞으로 민사든 형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넣으면 합의 범위를 넘는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포섭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처벌불원 문구 명확히 기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쓰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부상 사건은 지금 멀쩡해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하니, 그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별도로 남겨 두십시오. 이 내용 없이 일체 이의 없음이라고만 쓰면 이후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하기 전 마지막 점검
서명하고 돈이 오가고 나면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사인하기 전에 문구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보세요.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완성까지 절차
먼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과 이미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살핍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배상 규모, 상대의 변제 능력, 처벌과 관련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정하고,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대비 조항 등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에 드는 비용
사건이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도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금 규모나 불송치, 불기소, 감경 등 형사 결과에 연동해 책정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점검 목록
1️⃣ 합의금 수령자 점검 사항
- 합의금이 실제 입은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반영한 금액인가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뚜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나요?
2️⃣ 합의금 지급자 점검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 합의금을 주고받으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모두 정리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안 될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셨나요?
- 합의서의 표현이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확인 사항
-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셨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분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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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