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없이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가지급금) 세법은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이 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일부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오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문제 되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인정이자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어렵거나 대여가 5년을 넘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는 일반 자산처럼 감정이나 시세로 구하지 않고 이 두 이율로 정해 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이율 | 적용되는 경우 | 근거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원칙.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것은 제외)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 |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인 경우처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3항 |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그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가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
계산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1년 내내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인정이자는 1억 원의 4.6%인 46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대여 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하며 가지급금 잔액이 달마다 달라지면 잔액별로 따로 셉니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고 그 금액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여·배당 같은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법인과 귀속자 양쪽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는 금전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들어가므로(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와의 차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금전 대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시행령 제88조 제3항)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 있는 법인은 그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인정이자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손금에 넣지 못하는 금액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를 곱하고 총차입금의 적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로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업무무관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에 상관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하고 있어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대표이사에게 건너간 돈이 업무와 관련 없다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갚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정리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장부에서만 지우고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으면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세금에서 볼 점 |
|---|---|---|
| 대표이사의 현금 상환 |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해 갚는 방법 | 입금일까지만 인정이자가 생깁니다. 입금 자금의 출처가 증빙으로 남아야 합니다 |
| 급여·상여·배당과 상계 | 법인이 지급할 상여금이나 배당금에서 가지급금을 빼는 방법 | 지급액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되어 소득세와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
| 시가 이상의 이자 약정과 실제 수령 | 이자율을 정해 약정하고 이자를 법인이 실제로 받는 방법 |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가 아니게 되지만 법인에는 이자수익이 생깁니다 |
| 방치 | 상환도 이자 수령도 없이 잔액이 이어지는 경우 | 해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반복되고 소득처분이 누적됩니다 |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업무에 쓴 것이라면 그 증빙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법인 돈이 나갔다면 가지급금 처리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다투는 쟁점
대여의 업무 관련성, 적용된 이율과 기간, 상환 사실, 귀속자 이렇게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과세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 업무 관련성: 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 이율과 기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있는데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는지, 5년 초과 여부를 대여일과 갱신일로 제대로 셌는지 따져 봅니다.
- 상환 사실: 입금일과 입금자, 상계가 있었다면 그 합의와 처리 시점을 확인합니다.
- 귀속자: 소득처분이 누구에게 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세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의 기본 개념은 법인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에서, 법인세 분쟁 전반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제52조,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 통지나 소득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환 내역과 대여 약정 자료를 갖추어 정리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