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는 유형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재판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그리고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떻게 가르느냐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알선하고 건네받았다면 영리 목적 여부, 거래 횟수, 양에 따라 가중 조항이 추가될 수 있어서 초반 대응이 곧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 조항이 다르면 같은 거래로 보여도 형량 하한이 달라집니다.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제조·수출입·매매·알선·소지·투약이라는 행위별로 처벌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부담이 큽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평가되면 하한 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는 영리성과 가담의 정도를 소명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기소된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벌 구조가 달라서입니다. 대마의 매매와 매매 알선,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대화 기록에서 값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끼어든 흔적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물건만 전달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언제 오갔는지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거래를 시도만 하고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나 예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인지, 거래가 한 차례뿐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는 사건 초기에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거래를 거듭한 정황이 나오면 상습범 가중이 붙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별 가중 처벌
압수된 양, 계좌의 입출금, 대화 기록이 수사기관이 거래량과 영리성을 가늠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의 이득을 노리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물 전체가 판매용인지, 투약용과 판매용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양이 형량 결정의 주된 참고 자료여서, 이 구분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영리성을 다툴 때는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주었다거나 각자 쓰려고 같이 샀다는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가 언제 몇 번 있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는지 여러 번 이어졌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적용될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가담 정도 다툼
조직 범행이라는 수사기관의 그림과 별개로, 피의자마다 맡은 몫은 따로 가려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연락 담당, 운반 담당, 대금 수령 담당처럼 여러 사람이 일을 쪼개 맡는 구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방조범 구별 기준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끼지 않고 시킨 대로 물건만 전달했다면,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맡은 사람의 책임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 신빙성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기 쉬워서, 한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진술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그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에 쓰인 말투와 개입한 시점을 하나하나 따져 볼 대목입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그쳤는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부수처분
추징액 산정 방식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별도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수사기관이 잡은 이익 규모가 실제 수중에 들어온 금액과 다르다면,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값만큼 추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같은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공범이 여럿인 거래라면 이익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익에 대해 모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절차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대화 기록은 어떤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의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난이도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른 안내는 별도로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의 대응인지 공판 변호인지, 공범이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이 끝난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를 여러 번 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