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조세범처벌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세금 사건은 세무조사 때 이미 절반쯤 정해집니다. 조사관에게 건넨 서류와 말한 내용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 물건 없이 오가는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처럼 세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매깁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0조). 같은 사실을 두고 세무서의 추징과 수사기관의 기소가 따로 움직이고, 조사에 응한 태도와 스스로 한 신고가 처분 수위와 형량에 반영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
같은 죄명이어도 안을 열어 보면 행위 유형이 여럿입니다. 유형이 갈리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형량을 셈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조세포탈죄
먼저 조세포탈입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공제를 받으면 해당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오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사건마다 가장 다투는 대목은 단순한 신고 착오인지, 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까지 간 것인지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범죄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행위도 처벌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물건을 판 적이 없는데 계산서만 끊어 주거나, 사 오지 않은 물건의 계산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흔히 자료상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며,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방어는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자료상인 줄 알 수 없었는지에 맞춰집니다.
명의대여·차명계좌 사용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타인 계좌를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이름을 빌린 쪽만이 아니라 빌려준 쪽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름만 내줬다는 말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진신고·수정신고와 형 감경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했다면 형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나 감경이고 처벌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덜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 감면은 가산세라는 세금 문제에 한정됩니다. 형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통고처분 제도(조세범처벌절차법)
고발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무서장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납부를 통고하는 통고처분이 그 길입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기한 안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협조와 진술 태도의 영향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진술에 응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협조가 곧 혐의를 인정하는 말이 되면 곤란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의 병행 구조
한 가지 행위를 두고 형벌(징역·벌금)과 세금 추징(부과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므로 대응 계획도 두 절차를 같이 놓고 짜야 합니다.
세무조사부터 기소까지 형사절차
출발점은 대개 국세청 조사국이나 지방국세청 조사과의 세무조사입니다. 조사에서 탈루가 드러나면 고발이 이어지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재판에서는 통상의 양형 사유에 더해 빠뜨린 세액의 크기가 가장 무겁게 쓰입니다.
부과처분과 조세심판 불복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빠진 세금에 가산세를 얹어 부과처분을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무죄가 조세심판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부과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형사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한쪽에서 나온 자료와 판단이 다른 쪽에서 참고되니, 두 사건을 한꺼번에 보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조사 통지 이후 사건 처리 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들어온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내놓는 자료와 진술이 뒤따르는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흔합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포탈세액 계산이 맞는지, 양형 사정이 어떤지를 다툽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수임료 산정 기준
세무조사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시기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갈립니다. 포탈세액 규모, 공범 인원, 압수수색 유무 같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도 고려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의 보수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조건이 아니며, 사건이 진행되는 정도에 맞춰 사전에 분명히 정해 둡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까지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문, 회계자료 분석, 출장에 쓰이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기간과 세목이 적혀 있는지 보셨습니까?
-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셨습니까?
- 제출할 회계자료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를 받쳐 줄 자료가 있는지 살피셨습니까?
- 조사관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압수수색·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읽어 보셨습니까?
-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 회사 안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없는지 맞춰 보셨습니까?
- 조사 초기로 변호인 선임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3️⃣ 세금계산서 거래 문제 점검
-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운송장·대금 지급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거래 상대가 자료상일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4️⃣ 통고처분 대상 여부 확인
- 통고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형사절차로 넘어가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 전력에 어떤 영향이 남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