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고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날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문제는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두 가지는 심사하지 않아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이혼 성립에 필요한 법원 확인 절차
서로 "이혼하자"고 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관문을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사 확인 신청 방법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내면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내도 되고 한쪽이 대표로 내도 되며,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836조).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서류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를 내거나 그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확인과 함께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양육비가 끊기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어도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한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 제도의 취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전에 일정 기간 숙려의 시간을 둡니다. 이 기간을 채운 뒤에야 법원에 다시 나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기간 계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한쪽이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재산 문제
법원이 살피는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들여다보지 않으니 부부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날짜나 현금을 보낼 날짜와 계좌까지 적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다면 다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이면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양육과 친권 문제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맞출 의무는 없으며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한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내역과 자녀 상황, 이혼하는 이유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함께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같이 마련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접수합니다. 주소지가 영등포라면 서울가정법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보낸 뒤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는지 살피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 초안을 얼마나 어렵게 작성하고 어디까지 검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는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에 맞춰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한 정도와 부동산·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방법을 마련했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를 갖추어 두었습니까?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에 합의했습니까?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의견이 맞았습니까?
3️⃣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 분할 비율과 재산을 넘기는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까?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까?
4️⃣ 이혼 의사·사전 준비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파악해 두었습니까?
- 법원에 지참할 신분증과 제출 서류는 모두 갖추었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정해 두었습니까?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같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