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합의서를 부부가 직접 쓰는 협의이혼과 판사의 판결로 결론이 나는 재판이혼, 그 사이에 있는 길이 조정이혼입니다.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몇 달씩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의견을 좁히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이혼 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끝나면 조정이혼이 됩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곧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도 나류 사건이어서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에도 대개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비교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이혼 조건과 양육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법원은 확인만 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쟁점을 정돈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이나 조건 자체를 거부해 대화가 끊겼다면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 쟁점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여부보다 거기에 딸린 조건이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이견이 큰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분할 비율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보고 조정안을 내지만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양육권·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이 모두 조정 안건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먼저 살피며,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논의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곧잘 쓰입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 자리에서는 누구 잘못인지보다 액수를 어디에서 맞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외도 상대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따져 봅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절차
조정기일에 나갔더라도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어떤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으로 풀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당사자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로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서를 낸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장을 다시 내지 않아도 재판이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순서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붙입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영등포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자리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을 여러 번 열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좁혀 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순간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이혼신고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
사건의 난이도와 분할할 재산 규모, 예상되는 조정기일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면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깨져 재판으로 넘어갈 때 이후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조정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와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빨리 끝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상황 점검표
1️⃣ 조정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까?
2️⃣ 조정 불성립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판으로 갈 때 필요한 증거를 미리 검토했습니까?
- 조정이 깨지면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을 비워 두었습니까?
- 상대가 내놓을 조건과 근거를 미리 예상해 보았습니까?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글로 작성했습니까?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내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갖추었습니까?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