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네별 법원·경찰서 | 우리 동네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안산 동네가 단원구와 상록구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경찰서가 갈리고 법원·공소청·노동청·출입국은 시 전체가 같다는 점을 법정동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안산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가 조사하는지는 동네가 단원구인지 상록구인지로 정해집니다. 법원·공소청·노동청·출입국은 안산시 전체를 한 기관이 맡습니다. 아래 표는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의 법정동 기준이고 경찰서 관할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랐습니다.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가 맡는 지역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구 전체를 맡습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단원구에는 고잔동·와동·신길동·성곡동·원시동·목내동·초지동·원곡동·선부동·화정동과 섬 지역인 대부동동·대부북동·대부남동·선감동·풍도동이 속합니다(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대부도는 옛 옹진군 대부면 지역으로 지금은 대부동동·대부북동·대부남동으로 나뉘어 단원구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고잔동·와동·신길동·원곡동·초지동은 행정동 이름으로도 그대로 쓰입니다(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상록구 | 안산상록경찰서가 맡는 지역
안산상록경찰서는 상록구 전체를 맡습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상록구에는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팔곡일동·양상동·부곡동·성포동·월피동·건건동·사사동·수암동·장상동·장하동이 속합니다(같은 조례 별표).
안산 동네별 법원·경찰서 | 동네와 관할 기관
| 동네(법정동) | 구 | 경찰서 |
|---|---|---|
| 고잔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초지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선부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원곡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와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대부도(대부동동·대부북동·대부남동) | 단원구 | 안산단원경찰서 |
| 본오동 | 상록구 | 안산상록경찰서 |
| 사동 | 상록구 | 안산상록경찰서 |
| 월피동 | 상록구 | 안산상록경찰서 |
동네와 관계없이 안산시 사건의 형사·민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정합니다(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임금체불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체류 문제는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할입니다.
안산 동네별 법원·경찰서 | 행정동 이름으로 찾을 때
주민센터 이름으로 쓰는 행정동은 법정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본오1동·본오2동·본오3동, 선부1동·선부2동·선부3동, 중앙동·호수동·백운동·해양동·사이동·반월동·안산동 같은 동 이름이 나옵니다(같은 조례 별표 2). 행정동 이름만 알고 구가 헷갈리면 주민등록 주소나 도로명주소에 적힌 '단원구'·'상록구'를 보면 됩니다.
안산 동네별 법원·경찰서 | 사건이 다른 동에서 났을 때
경찰서는 보통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록구 주민이 단원구에서 사고를 냈다면 안산단원경찰서가 조사하는 식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주소지 경찰서로 옮겨지기도 하므로 출석요구를 보낸 경찰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혼·회생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은 사는 곳이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곳(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을 보며 안산시 안이라면 동네와 관계없이 같은 법원입니다. 경찰 단계 절차는 안산경찰서 안내, 법원 단계는 안산법원 안내에 있습니다.
안산 동네별 법원·경찰서 | 확인 목록
- 사건이 일어난 곳의 주소(지번이나 도로명)를 적어 두었다
- 그 주소가 단원구인지 상록구인지 확인했다
- 출석요구를 보낸 경찰서와 부서를 확인했다
- 법원 서류라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시흥·광명 주소라면 그 시의 경찰서를 따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앙동이나 호수동에 살면 어느 경찰서인가요?
- 중앙동·호수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오는 행정동 이름입니다. 경찰서는 구 단위로 나뉘므로 주민등록 주소나 도로명주소에 적힌 구 이름을 보면 됩니다. 단원구면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면 안산상록경찰서입니다.
- 안산역이나 중앙역 근처에서 생긴 사건은 어디서 조사하나요?
- 역 이름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곳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역사 안인지, 역 앞 도로인지에 따라 주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기록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 주소의 구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나 안산상록경찰서가 맡습니다.
- 고잔신도시는 어느 경찰서 관할인가요?
- 고잔신도시는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생활권을 부르는 말이라 법령의 관할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주소의 구를 보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동 고잔동은 단원구에 속해 안산단원경찰서 관할입니다(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 시흥이나 광명에 살면 어디로 가나요?
- 경찰서는 시흥시는 시흥경찰서,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입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법원은 안산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노동청은 시흥은 안산지청, 광명은 안양지청으로 갈립니다.
- 본오1동·선부2동처럼 숫자가 붙은 동은 어떻게 찾나요?
- 본오1동·본오2동·본오3동, 선부1동·선부2동·선부3동은 행정동 이름입니다(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이름에 든 본오·선부는 법정동과 같지만 행정동 경계가 법정동과 꼭 같지는 않을 수 있어 주소에 적힌 구 이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정동 본오동은 상록구, 선부동은 단원구입니다.
- 이사를 가면 진행 중인 사건도 옮겨지나요?
- 이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에 따라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되기도 하고 재판은 이미 접수된 법원에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새 주소를 경찰과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서류를 받지 못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