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서로 합의한 돈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처럼 이름이 붙은 채권과 달리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임은 돈을 청구하는 쪽에 있어서, 문자·녹취·계좌내역 등 정황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하는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녹취, 증인의 진술을 모아 합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는 대로 주겠다"처럼 조건을 단 약속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약속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점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증명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런 약속을 정말 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연결하면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증거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문자·이메일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메모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이체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인과 주변 정황
약속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가 됩니다. 증인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약정금도 다른 채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시효의 진행은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 등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 재진행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승인에 해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 시효 완성과 청구권 소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정기에 지급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미루지 말고 일찍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선택
청구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비교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를 충실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 절차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처럼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시효 중단 효과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합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그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기로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2️⃣ 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써 준 적이 있나요?
- 영업과 관련한 상행위에서 생긴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