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가 몇 퍼센트까지 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받을 금액과 상대방의 반박은 이 두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도급계약을 이행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네 가지
공사대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끝낸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일부만 완성되는 경우가 흔해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공사를 완성해 목적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을 인정합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지출한 비용이나 시공한 부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때는 대부분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하수급인에게는 예외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명령·부당이득 병행 검토
다툼이 적은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일부만 마무리되었다면 "어디까지 시공했는가"가 첫 관문입니다. 이 판단이 곧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 방법과 뒷받침 자료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공정 단계마다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따릅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실제 투입된 자재와 인건비, 시공한 범위를 근거로 기성률을 산출합니다. 양쪽 주장이 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며 서명해 준 확인서가 있으면 훗날 다툼의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모아 진행 정도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하게 하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 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항변 대응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하겠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증명 책임은 하자를 주장하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고,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 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같은 금액까지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의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쟁점에서는 감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느 쪽 의무가 먼저인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자력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번 이상 연체했거나, 부도·파산처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뚜렷할 때 요건을 갖춘 것이 되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가운데 해당 부분을 잠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 공사대금 소송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 행사 여부를 같이 살피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절차
상담할 때는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가져오십시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가 이 단계에서 대략 드러납니다.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을 먼저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등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의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의 규모, 감정의 필요성,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등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수령하게 된 금액이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은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다르고, 보통 당사자가 선납했다가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점검 - 대금 청구 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정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발송하셨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점검 - 지급 거절 전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하셨나요?
3️⃣ 하수급인 점검 - 직접 지급 청구 전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연체했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었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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