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거래 상대가 해외 회사이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라면 분쟁이 터지기 전에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부터 찾아보십시오.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대개 이 조항이 정해 줍니다. 국제 분쟁에는 쟁점이 세 겹으로 놓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느냐(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되느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납품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공동 투자자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 내용은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한국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까닭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고 이행한 장소,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서에 "분쟁은 ○○국 법원에서만 해결한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보통 그 합의가 따라옵니다. 이를 벗어나려는 쪽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을 두고 다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상대방이 같은 분쟁으로 외국 법원에 먼저 소를 냈다면 국내 소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우리 법원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기 때문에(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는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판단
어느 나라 법원이 맡을지 정해져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어떤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거법 합의 조항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준거법 조항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계약
계약서가 적용 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의 성격을 결정짓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누가 그 의무를 지는가가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이 아닌 곳에서 생긴 손해, 이를테면 제품 하자나 신용 훼손은 기준이 다릅니다.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가 생긴 곳의 법을 예측할 수 있었던 때처럼 예외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협력 상대가 낀 분쟁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집행과 재산 추적
거꾸로 보아도 구조는 같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승소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국내 승소 판결로 외국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다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국제재판관할을 가졌을 것, 진 쪽이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을 것,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판결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다툼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대목입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파악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 파악하기 위해 안양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이 단계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소송
외국 판결만 들고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내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는지 그 소송 안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시기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싸울 일이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하기로 했다는 상대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면 그렇게 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전망이 소송 판결보다 밝다는 점을 실무가들은 중재의 장점으로 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진행 단계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이 있는 곳, 계약서의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서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고, 해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나라 사이의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정한 절차에 따라 변론이나 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을 기준으로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집행하거나, 해외 판결·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변호사 비용 구조
소송물 가액,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의 필요 여부를 보고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판결·판정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별도로 약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공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드는 실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나라 법원만 재판하도록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소송 대신 중재로 풀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를 우선할지 정해 두셨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이 한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셨나요?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나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돼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두셨나요?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확인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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