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거친 말을 쏟아 냈다고 해서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상대를 겁먹게 만들어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은 있었어도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 될 수 있으니, 방어는 이 구별에서 출발합니다.
목차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두 죄를 가릅니다.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막상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했어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대개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의 성립 시점
공갈죄가 되려면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 구별
권리를 행사하는 선을 넘었는지가 자주 부딪치는 쟁점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다 언성이 높아진 정도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위협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공갈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을 요구했고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가입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요구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갈의 대상은 돈이나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재물을 준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계약 이행처럼 다른 데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정말 있었어도 요구하는 수단이 지나치게 위협적이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
먼저 상대의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문자, 녹취, 통화기록 중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추려,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처분 단계에 맞춰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에 대응하며, 필요하면 상대방과의 합의도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자리이고,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지 기소 뒤 형사재판에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 등에 쓰이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와 공갈죄 구분 점검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해 무언가를 실제로 건넸습니까?
- 고소장의 말이 말다툼 중에 튀어나온 것입니까, 미리 계획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것이 돈이나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채무관계 때문이었습니까?
- 내가 한 요구는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