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초범인지, 만취 상태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같은 사정에서 나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처벌하며 공연성과 음란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두 요건은 사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이 승부를 가릅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조문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짧은 문구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쪼개 각각 확인하고,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장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거나 CCTV에도 담기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고 해서 대법원이 곧바로 음란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해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도여야 하며, 행위의 방식, 의도,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 아닌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에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부근이었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형에는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이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다 만 단계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투는 방법
공연음란 사건의 공방은 대부분 이 행위가 정말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로 수렴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가 목격자 한 명의 진술에서 시작됐다면 그 진술이 일관됐는지, 어느 거리에서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유무
옷이 흘러내리는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번 드러냈다면 고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심신미약 주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형을 낮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그날 행동의 흐름이나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 조절과 전과 부담 경감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처분 이후에 남는 기록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범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첫 범행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하나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함께 붙으면 등록·고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 입건된 죄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의 기소 결정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입건부터 처분까지 절차
대개 목격자 신고나 현행범 체포로 시작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정한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부터 정리하고, 목격 경위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맞춰 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범인지, 죄질과 반성 정도가 어떤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연성·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처분이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확정되고 나면, 전력을 관리하고 재발을 막는 일이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청취한 뒤,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할 업무가 달라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벌금 감액·무죄·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감정 신청 등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그때 술을 마셨는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 기억하나요?
- 경위에 관해 이미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 의도한 행동이었는지, 뜻밖의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2️⃣ 입건되어 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통지받았나요?
- 처음 있는 일인지,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연락이 가능한가요?
- 치료나 상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시작했나요?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나요?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는 챙겨 두었나요?
- 반성문이나 진료기록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