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강도 사건의 형량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기본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누른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며(형법 제333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있는 절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훔친 후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동했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가 됩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사망하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사정이 하나씩 더해지면 기본 강도죄에서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순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과 방어 논리가 모두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쟁점은 그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얻게 됐는지입니다.
절도를 한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혹은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하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절도가 끝난 뒤였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이어진 행동인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강도하거나, 흉기를 지니고 하거나, 둘 이상이 합동해 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물건을 흉기로 볼지, 합동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강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결과 부상을 입히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부상의 정도, 강도 행위로 생긴 것인지 별개의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방어의 축은 살해 고의의 유무, 그리고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곧바로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는 모두 제334조에 있어서, 침입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를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형법 제343조), 실행 전에 그쳤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절도로 시작했는데 준강도로 바뀌는지,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더해져 특수강도가 되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벌어지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의 시간적 연결
절도 직후에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준강도입니다(형법 제335조). 훔친 지 한참 후이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따로 묻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흉기 휴대의 판단 기준
흉기를 꺼내 쓰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소지 사실을 본인이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합동의 의미
합동강도인지는 공범들이 범행을 서로 인식했는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역할을 맞춰 움직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각자 무엇을 했고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죄 | 정당방위·심신미약 등 방어 논리
강도 혐의가 인정돼도 사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돈 문제, 우발성, 정신 상태 등이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받을 돈이 있어 그것을 받아 내려다 폭행·협박이 나왔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갈립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아 낸 것이 채권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술이나 정신 질환으로 판단력과 행동 통제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다만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폭행·협박을 했더라도 강도미수(형법 제342조)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요인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기
죄가 무거울수록 공소시효도 길어(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된 일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므로, 소환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합니다.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보고, 불구속이어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점검하고,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를 한데 엮어 재판 전략을 짭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나 양형부당 주장 같은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중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 여부와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사전에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마다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같은 상급심까지 진행해야 하면 별도의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확인 사항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았나요?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점검했나요?
- 공범이 있다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나요?
2️⃣ 적용 죄명 확인 점검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했나요?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했나요?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나요?
- 누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했나요?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 이미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했나요?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과 일정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갖추었나요?
4️⃣ 양형 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봤나요?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정리해 두었나요?
-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그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