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 모두 헤어지기로 했다면 가장 간단한 길은 협의이혼입니다. 그렇다고 둘의 합의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되고(민법 제836조의2), 부부는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으니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혼 후에 분쟁이 되살아나기 쉽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가정법원 의사 확인과 이혼 성립
서로 "그만하자"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는 단계를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방법
출발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내도 되고 함께 내도 되며,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836조).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나가야 하므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미성년 자녀 있는 협의이혼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 심판 정본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까지 같이 만들어지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아서 양육비가 중단되면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시기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숙려기간 취지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절차 전에 생각할 시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3개월 기준
기간은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키울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태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이 동안 결정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대개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재산 문제
법원이 확인하는 대상은 이혼 의사,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가를지, 위자료는 얼마인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부부가 직접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문서로 남기십시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할 날짜, 현금을 보낼 날짜와 계좌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합의를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재산분할 청구 2년 기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하니, 날짜를 미리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과 친권은 협의이혼 절차 중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합의로 따로 정해도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합의 방법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하며 보통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함께 잡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마련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안양에 주소가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준으로 합의가 지켜지는지 살피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의 작성 난도와 검토 범위가 비용을 가릅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지출한 실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 중 어디까지 지원받을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재산 목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와 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했나요?
- 이혼신고에 쓸 서류는 갖췄나요?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절차로 작성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을 정했나요?
- 양육비의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나요?
-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양육자가 될지 합의했나요?
3️⃣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막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 것인지 검토했나요?
- 분할 비율과 넘겨주는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나요?
-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목록을 작성했나요?
4️⃣ 이혼 의사와 사전 준비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준비했나요?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가정법원에 낼지 정했나요?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