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끼리 합의서를 쓰고 재판이혼은 판사가 판결로 정하는데, 조정이혼은 그 사이에 놓인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로 남고,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재판처럼 수개월씩 공방하지 않아도 되어서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정전치주의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합의해 사건을 마치는 것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 전 조정전치주의
이혼 청구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재판이혼으로 가는 사건도 대부분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직접 정하고 법원은 확인만 하는 반면,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가 끊겼다면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때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소송을 새로 하지 않고 조정조서로 곧장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의 쟁점
조정 기일에서는 이혼할지 말지보다 거기에 딸린 조건이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걸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중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가장 오래 다투는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참고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결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조정 대상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해서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위자료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다만 조정에서는 잘못이 있었는지보다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얽힌 사건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절차
조정 자리에 나갔어도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로의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장 없이도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깨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안양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기일에서 양쪽의 의견을 맞춰 갑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며 재산분할·양육·위자료별로 쟁점을 좁힙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사건의 난이도, 분할할 재산의 규모, 예상 조정 기일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의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재산 조회·감정이 필요하면 그 부대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빨리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자가 점검표
1️⃣ 조정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했나요?
2️⃣ 조정 결렬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재판으로 갈 경우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검토했나요?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을 확보했나요?
- 상대방이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봤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모아 두었나요?
- 상대방과 이혼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