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는 본인이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서도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의 특성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물리적 증거의 유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고소인 진술 자체의 모순이나 의문점을 짚어내어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부존재함을 부각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확보한 점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이르도록 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혐의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 부재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