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이끌어내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600만 원 배상 —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됨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 기수범과 구별되는 결과불법의 경미성을 부각시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됨
• 전과 없음과 반성 태도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여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 — 형사처벌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실제로 면제 결정을 이끌어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께서는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합의와 반성, 재범 방지 대안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