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이던 부사관으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업주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뿐이며,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께서는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쟁점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업주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핵심 증거인 업주의 유죄판결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업주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락처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실제 성매매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지목된 종업원의 신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소 광고 및 문자 내용에 '테라피', '림프', '마사지' 등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매매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업주의 유죄판결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
• 업주가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하면서도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종업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업소 광고와 문자 내용에 마사지 업소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매매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벗고 군 복무를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함께 연루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업주나 관련자의 유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본인의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