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동행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시면서도,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모텔 동행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 부분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양형상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수위와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은 법원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에 그치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의 불균형을 조명하여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이 더욱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양형 및 부수처분에 대한 전략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