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5년과 후발적 사유 3개월: 청구서 내용,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와 거부 통지 뒤 불복
경정청구는 낸 세금이 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다고 판단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하는 청구입니다.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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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것처럼 신고 뒤에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을 세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므로(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입니다. 그 소득을 6월에 늦게 신고했더라도 5년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니 청구하려는 세목의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유형 | 청구 기간 | 근거 |
|---|---|---|
| 신고한 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세액을 초과,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부족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45조의2 제1항 본문 |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45조의2 제2항 |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한 세액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의 종류
후발적 사유는 신고 당시에는 없었던 사정이 나중에 생겨 세액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이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마지막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넓힙니다. 일반 기한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근거 |
|---|---|---|
|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 |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이나 소송 판결(화해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 |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 소득 귀속 변경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제2항 제2호 |
| 조세조약 상호합의 |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제2항 제3호 |
| 연동된 세목·과세기간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 | 제2항 제4호 |
| 대통령령이 정한 유사 사유 | 허가 등 처분의 취소,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취소, 장부 압수로 계산할 수 없었던 사유의 소멸, 이와 유사한 사유 |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해제나 취소가 모두 후발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해제권을 행사해 해제한 경우와 계약이 성립한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계약을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풀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해제 통지서, 소송기록 같은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세무서의 통지 기간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만 적으면 부족하고 신고 때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빙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 2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은 진행 상황과 함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항).
-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 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줄면 낸 세금과의 차액은 국세환급금이 되고 세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줍니다(제51조, 제52조).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54조 제1항).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를 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해서 낼 수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불복의 단계별 기한은 조세불복 페이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5년의 기준은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5년의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의 구분
세액을 줄이려면 경정청구를, 세액을 늘리려면 수정신고를, 신고를 아예 못 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세액에 어떤 방향으로 잘못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상황 | 방법 | 근거 |
|---|---|---|
| 신고세액이 적었다(과소신고, 환급세액 과다)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신고세액이 많았다(과다신고, 환급세액 부족) | 경정청구 | 제45조의2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 기한후신고 | 제45조의3 |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기한후신고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고(제2항)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
- 소득세법 제7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시거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9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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