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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직후 사업주가 할 일: 작업중지, 노동부 보고, 현장 보존과 조사 대응 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제54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을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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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54조 제2항, 제17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5항, 제170조 제2호).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두 법의 중대재해 기준

사고 직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를 기준으로 생기는 반면 경영책임자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달라 처벌법 대상이 아닌 사고라도 보고와 작업중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구분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사망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 이상
부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다수 재해·질병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이 기준에 따라 생기는 것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지체 없는 보고, 노동부 작업중지명령과 원인조사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는 적용 제외)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제3조

사고 당일 순서

  1. 구호와 추가 피해 차단: 119 신고와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작업을 멈춘 뒤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 같은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함께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2.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립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단서).
  3. 현장 보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5항). 설비를 치우거나 고치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CCTV 원본, 작업일지, 출입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4. 경위 기록: 목격자와 현장 책임자가 직접 본 것만 각자 적어 두게 합니다.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재해자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게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고 당일 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작업중지명령과 해제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난 작업이나 같은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처럼 주변으로 피해가 번질 수 있으면 사업장 전체 작업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68조 제2호).

해제를 원하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 그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제2항). 노동부는 감독관에게 개선 조치를 확인하게 한 뒤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에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2027년 4월 28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수사와 그 뒤 이어지는 의무

사고 뒤에는 원인조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적 원인조사를 따로 맡길 수 있으며 이들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보통 노동부 감독관(2026년 12월 8일부터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수사합니다. 처벌 수위와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처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시점할 일근거와 어겼을 때
사고 직후부터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발생일부터 1개월 안사망자·3일 이상 휴업 재해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근로자대표 확인,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진행 중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기록, 노동부가 명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시행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4항
교육 통보를 받으면법인 경영책임자등은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한 번 연기 요청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 확정 뒤공표(1년 게시) 전에 주어지는 30일 이상의 소명·의견 진술 기회 활용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는 대개 안전보건 관련 문서, 결재 기록, 예산 집행 내역을 겨냥합니다. 사고 뒤에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고치면 그 자체가 큰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있는 자료를 원본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 쪽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경영책임자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168조, 제170조, 제175조 (시행 2026. 10. 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시행 2026. 8.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3조 (시행 2022. 1. 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2조 (시행 2025. 10. 1.)
  • 형법 제268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가 났다면 현장과 서류를 보존한 상태에서 첫 진술 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 010-833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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