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낸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나면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입니다(제2조 제9호). 보통 대표이사가 해당하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를 두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없었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이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1항).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 정부·지자체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 네 가지가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수사에서는 서류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했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기록, 예산 집행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제6조 제1항)
- 부상·질병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조 제2항)
- 법인: 사망사고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사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제7조)
-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6조 제3항)
법인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7조 단서).
사고 직후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상자 구호와 현장 보존, 관계기관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독과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므로, 담당자들이 각자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문서를 훼손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 전에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중대재해 발생 직후 현장 대응부터 노동부 감독, 경찰 수사, 재판까지 사업주 측을 대리합니다. 공인노무사·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안전보건 서류를 직접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