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과 근로감독, 사업주의 대응

진정 사건과 근로감독의 차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준비할 서류가 적혀 있는데, 요구받은 서류가 없거나 부실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대질조사에서 진정인과 감정적으로 다투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남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눠 짧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연장·휴일근로 내역과 근로자 동의서
• 연차휴가 부여·사용 내역, 연차 사용 촉진 서면
•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증빙
• 취업규칙과 신고 수리 내역(상시 10명 이상)

시정지시·과태료·형사 입건

1. 위반 확인감독관이 법 위반 항목과 금액 확정
2. 시정지시정한 기한 안에 체불금 지급, 서류 작성, 규정 정비 등 지시
3. 시정 완료이행 결과를 증빙과 함께 보고하면 행정 종결이 원칙
4. 과태료 부과시정하지 않거나 즉시 과태료 대상 항목이면 사전통지 후 부과
5. 범죄 인지·송치벌칙 있는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반복·중대한 경우 입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감경 사유를 낼 수 있고,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진정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는 방법

진정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조사 기일 전에 지급하고 진정 취하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액 일부에만 다툼이 있다면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거 자료와 함께 다투면 감독관이 사업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정인이 퇴사자라면 다른 재직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해 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에서 드러난 계산 오류는 곧 전체 근로자의 체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에게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하면 별도의 위법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연락은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하세요.

근로감독 전에 점검할 항목

자주 적발되는 항목과 제재

과태료 사안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과태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연장근로 한도 위반처럼 벌칙이 있는 사안은 시정 여부와 별개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사업주 점검표

• 진정서 사본이나 진정 요지를 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 진정인의 입사일·퇴사일, 임금 산정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 요구받은 서류가 없으면 없는 이유와 대체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인정하는 금액은 조사 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같은 문제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있는지 내부 점검합니다.
• 출석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