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경영책임자 대응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집니다.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두기(일정 규모 이상)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구호 조치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

수사기관은 이 항목들이 문서로 존재하는지보다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봅니다. 점검 결과 드러난 위험을 개선했는지, 예산이 실제로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수사 진행

1. 사고 발생구호 조치, 작업 중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2. 현장 감식·작업중지명령고용노동부·경찰·안전보건공단 현장 조사
3. 압수수색안전보건 관련 서류, 전산 자료, 결재 문서, 휴대전화
4. 관계자 조사현장소장·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순으로 소환
5. 송치·기소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송치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직후 각자 다른 설명을 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수사기관의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도록 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변호인을 나눠 선임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선고된 사건 다수가 징역형 집행유예였지만 법정구속된 실형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함께 사고 이후 사업장 전반의 안전 체계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사고 전에 준비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 조직이 없어도 되지만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은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자가 직접 점검하고 결재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은 법률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류가 현장과 맞지 않으면 사고 뒤 오히려 형식적 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처벌 규정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체크리스트

• 부상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점검 기록을 찾아 원본을 보존합니다.
• 관계자에게 추측이 아닌 직접 확인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안내합니다.
• 유족 연락과 장례 지원은 진정성 있게, 합의 논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