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성공사례
노동 성공사례
결과가 나온 노동 사건을 공개합니다. 사건마다 처분이나 혐의의 내용, 다툰 쟁점, 결론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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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
고속도로 사망사고,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꺾고 유족 배상권 지켜낸 사건
2026.03.30 · 배정원, 공은택,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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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50만 원으로 최소화한 사건
2025.10.15 · 문을, 공은택,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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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근로기준법위반
'도급인' 혐의로 기소된 추진위원장, 계약 성격 재정의로 무죄 선고
2025.07.22 · 신정우, 문을, 배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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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처분 취소 인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행정소송으로 완전히 뒤집다
2025.03.28 · 주현열, 유성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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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선고유예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2025.03.27 · 문을, 주현열,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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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위임계약 법리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2024.10.22 · 신정우, 문을, 김재규 변호사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