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1억 8천만원, 무변론 승소 전액 인용,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피고 회사는 변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금 각 항목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연 12%, 연 20%)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 임금 항목의 발생 시점과 성격을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과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각 해당 금액에 맞게 구분 적용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도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긍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셨습니다.

미지급 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 근거 제시

임금 항목별로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지연이율을 정확히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100% 그대로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추가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정확한 임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소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구체적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어 청구하면,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체불 임금의 정확한 산정과 신속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