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의 대응

사건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신청인이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했는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 해고인지, 합의 퇴사·계약 기간 만료인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 징계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사내에 남아 있는지

기한 도과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부정 같은 사유는 각하를 구할 수 있는 쟁점이어서 답변서 첫머리에서 먼저 다룹니다.

답변서에 담아야 할 내용

징계위원회에서 들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추가하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적은 사유 범위 안에서 입증을 보강해야 합니다.

조사·화해·심문회의

1. 서면 공방신청인 이유서와 회사 답변서를 몇 차례 주고받음
2. 조사관 조사양측을 불러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추가 자료 요구
3. 화해 권고복직 없이 합의금으로 종결하거나 징계 수위 조정.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심문회의공익위원 3명 앞에서 대리인 진술과 위원 질문, 참고인 출석 가능
5. 판정당일 결과 통보 후 판정서 송달

심문회의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쟁점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물을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대표자나 인사담당자와 답변을 맞춰 두고, 사건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한 요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할지 판정을 받을지

절차 위반이 뚜렷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판정 전에 화해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분쟁이 다른 직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판정을 받아 기준을 세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화해 조건에는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다른 청구 포기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았을 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행기한까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불복하더라도 이행 여부와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같은 업무와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복직시키고 전혀 다른 업무를 주거나 대기발령을 내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관련 규정

구제명령을 받으면 판정서에 정한 이행기한(통상 판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 안에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따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전 모을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해당 시점 개정본), 단체협약
• 해고통지서와 송달 증빙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회의록, 의결서, 소명서
• 징계 사유를 보여 주는 이메일·보고서·경위서·CCTV
• 이전 경고장, 시말서, 인사평가 기록
•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을 징계한 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