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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불복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재산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 감정가액 다툼, 준비할 자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매기고, 평가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었던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가액이 없으면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불복에서는 과세관청이 어느 가액을 시가로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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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평가기간 안에 있었던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가기간은 상속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쓰므로, 불복에서는 과세관청이 어느 가액을 시가로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아래 표의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인 말입니다. 그 재산 자체의 가액이 있으면 비슷한 재산의 가액은 쓰지 않고(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상증법 제60조 제3항).

구분가액확인할 점
그 재산의 가액(평가기간 안)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매매는 계약일,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공매는 가액이 정해진 날로 기간 안인지 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그 재산의 가액(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 안,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 등 가액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시가에 넣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비슷한 재산의 가액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신고를 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씁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보충적 평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일정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임대한 재산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따로 비교하는 가액이 있습니다(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제66조).

보충적 평가로 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쓰고(상증법 제61조 제5항),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씁니다(상증법 제66조).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상가나 건물도 보증금과 대출이 크면 평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아집니다.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에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근거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가액을 둘러싼 다툼

  • 감정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 평균을 내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으로도 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감정,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하지 않은 감정은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비슷한 재산 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다시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납세자 감정가액을 씁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 쪽 감정가액이 다시 감정한 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그 감정기관은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기간에 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제8항).
  • 매매나 감정의 기준일이 평가기준일 전이고 그 뒤 수선·증축 같은 자본적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상속 뒤 값이 떨어졌을 때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졌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일반 매매로 값이 떨어진 경우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복할 때 준비할 자료

  1. 과세관청이 시가로 쓴 가액의 근거: 매매사례라면 그 거래의 계약일·면적·층·기준시가를, 감정이라면 감정평가서 전체를 받아 둡니다.
  2. 비교한 재산이 정말 비슷한지 보여 줄 자료: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의 차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였는지 같은 거래 당시의 사정.
  3.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 쓰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와, 평가기준일부터 그 거래일까지 가격이 움직인 사정을 보여 줄 시세 자료.
  4. 납세자 쪽 감정평가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조건 없이, 가능하면 두 곳에서 받은 것.
  5. 임대차계약서와 담보·채무 자료, 자본적지출 증빙.

기한은 다른 불복과 같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상속세 조사에서 평가 말고 무엇을 보는지는 상속세 세무조사 정리에, 사전증여 합산과 추정상속재산 같은 다른 쟁점은 상속세·증여세 불복 업무분야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9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78조, 제81조 (시행 2026. 10. 1.)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액이 문제 된 고지서나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와 비교 거래 자료를 가지고 기한 안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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