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불복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재산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 감정가액 다툼, 준비할 자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매기고, 평가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었던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가액이 없으면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불복에서는 과세관청이 어느 가액을 시가로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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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평가기간 안에 있었던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가기간은 상속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쓰므로, 불복에서는 과세관청이 어느 가액을 시가로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아래 표의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인 말입니다. 그 재산 자체의 가액이 있으면 비슷한 재산의 가액은 쓰지 않고(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상증법 제60조 제3항).
| 구분 | 가액 | 확인할 점 |
|---|---|---|
| 그 재산의 가액(평가기간 안) |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매매는 계약일,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공매는 가액이 정해진 날로 기간 안인지 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 그 재산의 가액(평가기간 밖) | 평가기준일 전 2년 안,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 등 가액 |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시가에 넣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 비슷한 재산의 가액 |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 | 신고를 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씁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 보충적 평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일정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 | 임대한 재산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따로 비교하는 가액이 있습니다(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제66조). |
보충적 평가로 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쓰고(상증법 제61조 제5항),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씁니다(상증법 제66조).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상가나 건물도 보증금과 대출이 크면 평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아집니다.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에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근거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가액을 둘러싼 다툼
- 감정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 평균을 내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으로도 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감정,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하지 않은 감정은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비슷한 재산 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다시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납세자 감정가액을 씁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 쪽 감정가액이 다시 감정한 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그 감정기관은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기간에 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제8항).
- 매매나 감정의 기준일이 평가기준일 전이고 그 뒤 수선·증축 같은 자본적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상속 뒤 값이 떨어졌을 때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졌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일반 매매로 값이 떨어진 경우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복할 때 준비할 자료
- 과세관청이 시가로 쓴 가액의 근거: 매매사례라면 그 거래의 계약일·면적·층·기준시가를, 감정이라면 감정평가서 전체를 받아 둡니다.
- 비교한 재산이 정말 비슷한지 보여 줄 자료: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의 차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였는지 같은 거래 당시의 사정.
-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 쓰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와, 평가기준일부터 그 거래일까지 가격이 움직인 사정을 보여 줄 시세 자료.
- 납세자 쪽 감정평가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조건 없이, 가능하면 두 곳에서 받은 것.
- 임대차계약서와 담보·채무 자료, 자본적지출 증빙.
기한은 다른 불복과 같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상속세 조사에서 평가 말고 무엇을 보는지는 상속세 세무조사 정리에, 사전증여 합산과 추정상속재산 같은 다른 쟁점은 상속세·증여세 불복 업무분야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9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78조, 제81조 (시행 2026. 10. 1.)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액이 문제 된 고지서나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와 비교 거래 자료를 가지고 기한 안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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