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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불복 쟁점: 1세대 1주택 판정,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추계와 소득 귀속

양도소득세 불복은 대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세대 구성, 주택 수, 2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과 취득가액·필요경비 인정에서 갈리고, 종합소득세 불복은 추계과세와 소득 귀속에서 갈립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쓰고, 신축 건물을 5년 안에 팔며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5%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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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복은 대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세대 구성, 양도일 현재 주택 수, 2년 보유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과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인정받느냐에서 갈리고, 종합소득세 불복은 장부를 믿을 수 없다며 추계로 소득을 정한 처분과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쓰고, 신축하거나 85제곱미터를 넘게 증축한 건물을 5년 안에 팔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그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의2 제1항). 어느 쪽이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판정 항목기준다툴 때 보는 자료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이루는 가족 단위.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주민등록, 실제 거주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독립 생계를 보여 주는 소득 자료
주택 수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오피스텔 등의 실제 사용 실태, 임차인의 전입·사업자등록, 입주권·분양권 취득일
보유·거주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취득일·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주민등록표 등본,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은 이 기간을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3년으로 정합니다. 2년 기간은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생겼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같은 영 부칙 제2조). 12억원 고가주택 기준과 비과세 요건의 기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과세관청도 계약서·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추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자본적지출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더하는데, 환산취득가액과 이 금액의 합계보다 실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의 합계가 크면 그 합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 건물을 신축하거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넘게 증축하고 5년 안에 팔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그 건물분(증축은 증축한 부분)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불복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이체 내역 같은 다른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쓴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남은 공사비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체 내역과 공사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을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불복 쟁점

  • 추계과세: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나 원자재·전력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추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추계 요건과 추계 방법의 합리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장부로 실지조사가 가능했다는 점, 적용한 경비율이나 비교 사업자가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 공동사업 소득: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몫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위장 종합소득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실제 사업자 사이에 사업의 실제 주체를 적은 합의서를 먼저 작성한 뒤 세무서에 소명했고, 관련 당사자 조사를 거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불복 기한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양도 시기 판단이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같은 다른 쟁점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불복 업무분야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제80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제114조, 제114조의2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52조의3, 제154조, 제155조, 제163조, 제176조의2 (시행 2026. 10. 1.)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6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민등록 자료를 가지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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