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4유형 비교: 청산인·출자자(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의 기준일과 책임 한도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그 부족액을 관련된 사람에게 물리는 제도이고, 국세기본법은 청산인 등(제38조), 출자자(제39조), 법인(제40조), 사업양수인(제41조) 네 유형을 둡니다. 네 유형 모두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해야 하고, 무한책임사원을 빼면 분배한 재산가액,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 비율, 순자산 중 지분 비율, 양수한 재산가액처럼 유형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기준일과 책임 한도

유형별 요건

청산인 등

법인이 해산해 청산하면서 그 법인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고,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할 때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족액을 냅니다.

출자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대상입니다.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 일부로, 경영지배를 따지는 출자 기준은 30%가 아니라 50%로 읽습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

법인

거꾸로 출자자가 체납했을 때 법인이 책임지는 유형입니다. 출자자의 재산(그 법인 주식은 제외)으로 부족하고, 주식을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팔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법인 주식이라 압류 등이 제한되거나, 법률이나 정관으로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생깁니다.

사업양수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사람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2조).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받았다면 그 사업장 관련 국세만 책임집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주로 다투는 점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한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였던 의뢰인이 실제 경영과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실질 운영자의 사실확인서와 법정 증언으로 증명해 법원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배우자 지분과 합산돼 과점주주로 지정된 다른 사건에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내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서에는 본래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산출 근거, 그 사람에게서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가 적혀야 하고, 본래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정만이 아니라 본래 납세자에 대한 처분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내 재산에서 이 세금을 걷을 때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어서, 그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이 세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지정 취소를 다투는 방법은 제2차 납세의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 제61조, 제68조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시행 2026. 7. 1.)
• 국세징수법 제7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서와 지분·경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