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진행 순서: 이유서·답변서, 조사, 심문회의, 화해까지 기한과 준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관을 지정해 신청인의 이유서와 회사의 답변서를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어야 하며 일정은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판정 전까지는 언제든 화해할 수 있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심문회의 전까지의 단계

아래 기한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 노동위원회규칙(2024. 2. 20.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유서·답변서의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사건마다 노동위원회가 따로 안내합니다.

조사관은 서면과 사실조사 결과를 쟁점별로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심문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보냅니다. 위원들이 심문회의 전에 읽는 자료가 이 보고서와 사건 기록이므로 주장은 심문회의 당일이 아니라 이유서와 답변서 단계에서 증거와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어 자료는 번역본을, 녹음파일은 녹취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면 쟁점설명기일이 따로 잡히기도 합니다.

서면 단계에서 정해 둘 것

근로자 쪽에서 먼저 정할 것은 복직을 원하는지입니다.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신청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입니다. 금전보상명령과 화해 합의금의 차이는 부당해고 합의금·금전보상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구제신청 뒤 회사가 해고를 정직으로 바꾸는 등 처분이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정하므로 다툴 처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쪽은 해고 사유와 절차를 증명할 자료를 답변서에 붙여 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증명을 회사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서가 늦거나 증거가 빠지면 신청인 주장과 자료 위주로 조사보고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 쪽 대응은 노동위원회 사건(회사) 안내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심문회의 준비와 진행

심문회의를 앞둔 기한도 모두 노동위원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참석자 명단: 심문일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전까지 참석자 명단을 냅니다.
• 증인: 개최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내야 합니다. 채택 여부는 개최일 2일 전까지 통지되며 채택되면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참고인 동반: 심문회의 전에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원격영상회의: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실시 여부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합니다.
• 연기 신청: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해외출장, 당사자 합의 같은 규칙상 사유가 있으면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체포·구속, 가족 장례는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고 심문에 참여한 위원이 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도 참여해 판정회의 전에 의견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며 질문 밖의 진술은 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최종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날짜순 사건 경위와 증거 번호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쉽습니다.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 없이 심문이 진행됩니다.

화해 권고와 판정

화해는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도중에 심판위원회가 권고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화해신청서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문회의 자리에서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와 관여한 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성립하고 그 뒤에는 번복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 정본은 성립일부터 5일 안에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서명 전에 다음 사항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와 그 사유(해고 철회 뒤 합의 퇴직인지, 복직인지)
• 지급 금액의 명목과 지급 기한,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
• 밀린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이 금액에 포함하는지 따로 받는지
• 다른 소송이나 진정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

화해가 되지 않으면 심문을 마친 뒤 판정회의에서 결론을 냅니다. 노동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의결일 다음 날까지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먼저 알리고 판정서는 판정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붙습니다.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의 이행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 글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시행 2026. 10. 8.)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3, 제23조 (시행 2022. 5. 19.)
• 노동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 제정, 2024. 2. 14. 일부개정, 시행 2024. 2. 20.)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문회의 날짜를 통지받았다면 남은 제출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 010-8336-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