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표시광고법변호사
부천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와 다르게 알리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일은 표시광고법 제3조가 막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매기고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몰리는 곳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 등이어서, 사업자라면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로 다른 대응 방향
신고나 직권조사로 사건이 시작되면,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경고에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처분이 나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챙길 자료와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 고의 여부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공소청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과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여부는 따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정위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되는 네 가지
부당한 표시·광고는 제3조에서 네 갈래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만했는지입니다.
없는 사실을 적거나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입니다. 성분·효능·원산지·할인율을 실제보다 좋게 적은 것이 흔한 예입니다. 다소 과장된 문구라도 거래에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정도인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서 소비자가 잘못 알게 만든 경우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빼거나 핵심 정보를 아주 작은 글씨로 넣는 식이 문제 됩니다. 기준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웠느냐입니다.
무엇과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기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낫다고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므로, 결국 근거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쟁점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내세워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경쟁 제품을 폄하하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사전심의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빠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라면 개별 법률이 정한 사전심의를 거쳤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러 유형이 겹쳐 적용될 수 있어서,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가 속을 만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은 '보통 소비자가 실제로 잘못 알 우려가 있었는가'입니다. 문구 하나를 떼어 보지 않고 광고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가 남기는 최종 인상
기준은 광고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남기는 최종 인상입니다. 몇몇 문구가 사실이더라도 구성 전체가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든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전문가나 유난히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를 놓고 오인 가능성을 봅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가 결정적인 이유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었느냐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을 놓고 다투는 대목
과징금이 걸린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어디까지 볼지, 위반 기간을 얼마로 잡을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다툼 지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꼼꼼히 뜯어보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 넣는지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어떤 상품과 어느 기간까지를 '관련 매출'로 넣을지가 다퉈집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쓰였다면, 그 밖의 매출은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되풀이 여부
광고가 짧게만 노출됐거나 신고를 받고 곧바로 내렸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을 되풀이했다면 가중됩니다.
고의 여부와 자진 시정
언제 위반을 알았는지,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스스로 바로잡았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묶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마다 다른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 순으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대응법이 다르니 흐름을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여기서 낸 자료와 소명이 나중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만든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심사보고서에 의견서 내기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도착하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나가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쟁점을 짚어 반박하는 것이 처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뒤 불복 방법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굳을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에서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가 된 광고물과 만든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과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따져 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지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마다 더해지는 비용입니다.
자료제출·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까지만 하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온라인·SNS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기록과 맞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셨나요?
- 체험단·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라는 표시를 하셨나요?
2️⃣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고 있다면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서로 맞나요?
- 꼭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숨기지 않으셨나요?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부풀리지 않으셨나요?
3️⃣ 과징금이 예상된다면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셨나요?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고 있지는 않나요?
- 과징금 계산에 쓰인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맞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같은 광고나 비슷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올라가 있지 않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실증자료가 있나요?
- 문제 광고를 처음 올린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조사 통지서의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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