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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윤리경영변호사

부천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는 곳이거나 협력사·계열사 관계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이라면,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나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란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처럼 영역마다 있는 법적 위험을 미리 다스리려고 내부 규정·조직·신고 채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 흐름과 함께 요즘은 상장사를 넘어 협력사에도 이런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가 퍼지고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내부고발자 보호 ESG·컴플라이언스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방법

실무에서 맨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감사부서가 독립돼 있는지,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규정이 협력사까지 미치는지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을 써 두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에 꼭 들어갈 내용

적용 기준이 흐릿한 규정은 실제 위반이 생겼을 때 징계의 정당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윤리규정에는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라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에 맞춘 내용을 사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조직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 밑에 있으면 내부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조직도를 그릴 때부터 보고선을 떼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라면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바로 보고하는 구조여야 제도가 제 역할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까지 규정 확장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확장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다툼을 부를 수 있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요즘 대기업은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이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일이 잦은데, 협력사가 어겼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적을지가 실무의 고민거리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함정

조사 절차가 허술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말뿐이면 채널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신고 창구를 여는 것과 들어온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사팀을 꾸릴 때부터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좁혀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중 신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가 함부로 퍼지면 회사가 따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채널로 들어온 신고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남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 연결

조사보고서만 들고 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일이 실무에서 되풀이됩니다. 내부조사로 밝혀진 사실이 곧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등)를 따로 밟아야 징계가 효력을 갖습니다.

수사기관에 넘길 시점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를 오래 끌면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거나 증거 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도중 횡령·배임 같은 형사사건 정황이 보이면, 계속 자체 조사를 할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그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업종마다 윤리경영 문제가 몰리는 곳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디에서 위험을 만나는지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 부정청탁·금품 위험

접대비·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분명히 정해 두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 계약이 많은 기업이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건넨 쪽도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점검 항목에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넣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규정만 형식적으로 갖춰 두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그 운영 실태를 감독당국이 점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순서

현황 살피기
지금의 규정·조직도·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살펴 법령상 최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영역 정하기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협력사 관계 등)를 보고 먼저 손볼 위험 영역을 추립니다.

규정·체계 짜기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회사 조직에 맞게 짭니다.

시범 운영·교육
만든 체계를 한동안 시험 삼아 돌리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함께 합니다.

점검과 보완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모의점검을 해서 빈틈을 메웁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규정 설계 비용
새로 만드는지 고치는지, 손볼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정합니다.

인증·교육 실비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드는 실비는 따로 정합니다.

상시 자문 계약
달마다 또는 해마다 상시 자문을 둔다면 문의가 얼마나 잦은지, 어디까지 대응하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내부조사 대응 비용
특정 신고 건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체를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다르고, 복잡한 정도와 걸리는 기간도 함께 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점검 목록

1️⃣ 인증·감독 대응 준비 점검

최근 점검·심사에서 지적된 빈틈을 메웠나요?
감독당국 점검 때 낼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었나요?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고 있나요?

2️⃣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형사사건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넘기는 기준이 있나요?
조사하며 모은 자료를 어떻게 보전·관리할지 정해 두었나요?
조사 결과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상 소명 절차를 밟고 있나요?

3️⃣ 신고 채널 작동 점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나요?
신고를 받은 뒤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적혀 있나요?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새지 않게 접근을 막고 있나요?

4️⃣ 규정 정비 필요성 점검

내부고발 창구가 있고 실제로 쓰인 적이 있나요?
협력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이해충돌·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 있나요?
최근 3년 안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고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있는 규정을 점검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짜기보다 필요한 조항만 보완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과 운영 실태를 진단해 법령상 빈틈과 실효성 문제를 짚어 드리는 점검형 자문도 합니다.

Q. 부천 회사도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규정 설계에서 인증 대응, 내부조사 자문까지 지역과 상관없이 부천 윤리경영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가 많은 지역 기업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험을 같이 점검받아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Q. 윤리규정 위반과 형사처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같은 사실을 두고도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부조사 때부터 둘을 나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사내 윤리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징계 같은 인사 조치의 근거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형사법령의 요건을 채워야 문제가 됩니다.

Q. 감사부서 조사에서 직원이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강압적으로 받아 낸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조사에는 수사기관과 달리 임직원에게 진술을 강제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협력의무를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A.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탁금지법이 주로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을 규율하긴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 내부통제 체계가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Q. 협력사 직원 비리까지 우리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실무에서는 협력사 계약서에 윤리경영 준수 조항과 위반 시 조치를 분명히 넣어 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협력사 임직원의 행위를 직접 책임지지는 않지만, 계약 구조나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함께 책임을 묻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ISO 37301 인증이 있으면 법적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인증을 받았다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작동하는 준법경영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 뒤 관리가 형식적이면 심사에서 오히려 지적받습니다.

Q.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와 상관없는 별도 징계 사유가 있다 해도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다퉈질 수 있으니 절차 기록을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고, 해고 같은 불이익에는 따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5조).

Q. 중소기업도 윤리경영 규정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상장회사라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그 밖의 기업에 법령이 일률적으로 규정 제정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돼 있으면 거래처가 윤리경영 체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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