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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표권침해변호사

부천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핵심 요약

똑같은 상표가 아니어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같거나 닮은 표장을 권한 없이 쓰면 상표권침해가 되는데(상표법 제108조), 겉모양·부르는 소리·떠오르는 뜻이 비슷하고 쓰인 상품이 지정상품과 비슷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대개 얼마나 닮았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상표법 경고장 대응 민·형사 병행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

침해인지 아닌지는 법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하나씩 따져 봐야 알 수 있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요건 1

등록상표와 같거나 닮은 표장을 썼는지
닮았는지는 세 방향에서 봅니다. 눈으로 본 모양, 소리 내 읽은 발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입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 전체 느낌이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으니, 대법원이 쌓아 온 판단 기준에 사건을 하나씩 대어 봐야 합니다.

요건 2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비슷한지
표장이 비슷해도 상품 분야가 동떨어져 있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옷에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음식에 썼다면, 두 분야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요건 3

상표로서 사용(商標的使用)했는지
디자인 요소나 상품 설명으로 표장을 넣었을 뿐이라면 상표로 쓴 것이 아니어서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표장이 누구 상품인지 알리는 출처 표시로 쓰였느냐가 기준입니다.

요건 4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지
권리자가 허락했거나, 전용·통상사용권 계약이 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가 아닙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가 이런 권한을 주장한다면 근거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외와 주의할 점

등록이 먼저라고 해서 언제나 우선하지는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에게 선사용권이 있거나, 등록상표가 이미 그 상품의 흔한 이름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굳었다면 권리 행사가 막힙니다.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효 사유가 엿보이는 상표라면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어디까지 닮아야 침해인가

경고장이든 소송이든 맨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정도 닮아야 침해냐'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외관·호칭·관념 전체 비교

표장을 조각내 비교하지 않고 거래 현실에서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글자 몇 개나 색깔이 달라도 소비자가 헷갈릴 염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실제 거래 현실이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

헷갈릴 위험은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제로 혼동한 사례, 온라인 검색 화면 등이 쓰이니 권리자라면 미리 모아 두십시오.

상표권침해 |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순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사용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 상표권이 유효한지 확인

상대 상표가 실제 등록돼 있는지, 어떤 상품에 등록됐는지부터 보고, 식별력 부족이나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같은 무효 사유가 숨어 있는지 찾습니다. 무효 가능성이 보이면 무효심판 청구도 대응 카드가 됩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상표적 사용 주장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써 와 알려진 표장이라면 선사용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아울러 문제의 표시가 장식에 불과하고 출처 표시로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방어 수단이 됩니다.

사용 중단·상표 변경 판단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찍 표장을 바꾸거나 사용을 멈춰 배상액을 줄이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법리와 함께 사업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회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이 없으면 소송을 낼 명분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안에 검토를 거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구제수단

권리자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또는 차례로 쓸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목적과 효과가 달라 사안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으면 중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물건을 없애고 침해에 쓰인 설비를 치우라는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과 손해액 계산

손해를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의 특성 때문에, 법은 침해자가 번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식의 계산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 다툼은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 동안 썼는지에 모입니다.

형사고소와 처벌

침해에는 형사 책임도 따르며(상표법 제230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나란히 걸어 두고 협상을 끌어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상담과 자료 검토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쓰는 표장과 상품 자료를 보고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먼저 검토합니다.

등록 현황·유사도 분석
특허청 등록정보를 조회해 등록이 유효한지, 지정상품 유사군과 표장이 얼마나 닮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회신 또는 내용증명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근거를 갖춘 회신을 쓰고, 권리자 쪽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협의·조정 시도
소송 전에 라이선스, 표장 변경, 합의금 등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합의가 되면 분쟁을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 절차 진행
합의가 안 되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로 넘어갑니다. 절차마다 속도와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판결·합의로 마무리
판결·화해·조정으로 끝나고,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이나 이후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상담료
첫 상담에서는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 인지·송달료, 증거 수집 조사비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정·조사비
유사도나 손해액 산정에 전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금지청구 인용이나 인정된 배상액 같은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수금
사건 난이도, 손해배상 청구금액, 가처분·본안·형사 가운데 몇 개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온라인 판매·마켓 침해 대응

판매자가 여럿이라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나요?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침해 게시물 캡처와 URL을 날짜와 함께 보관했나요?
오픈마켓·SNS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알아보았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상표권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했나요?
침해로 입은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나요?
소비자 혼동을 보여 줄 캡처나 판매내역을 확보했나요?
상대가 쓴 표장과 상품이 내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에 들어가나요?
내 상표가 제대로 등록돼 있고 무효 사유가 없나요?

3️⃣ 경고장을 받은 쪽

표장을 디자인이나 설명으로만 썼을 뿐 상표로 쓴 것은 아닌가요?
경고장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며칠 남았나요?
상대 출원일보다 먼저 그 표장을 써 온 기록이 있나요?
내가 쓰는 표장의 상품이 상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정말 겹치나요?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병행수입·정품 재판매도 상표권침해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쪽입니다.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진품을 손대지 않고 되파는 것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포장이나 품질을 바꾸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고장을 보낸 곳이 실제 권리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특허청 상표등록 정보로 발신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신하기 전에 그 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Q. 가처분과 본안소송, 무엇을 먼저 하나요?

A.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면 대개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본안보다 결론이 빨리 나지만,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 등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Q. 부천에서 상표권침해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상담하나요?

A. 경고장과 함께 특허청 등록정보, 내가 실제로 쓰는 표장·상품 자료를 챙겨 오십시오. 부천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유사 여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초기에 짚어 드리면 이후 방향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Q. 먼저 등록된 상대 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상표법 제117조). 등록될 때부터 식별력이 없었다거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충돌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그 권리는 애초에 없던 것이 되어 상대의 침해 주장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Q.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침해 모두 처벌 대상이고, 비친고죄라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산 방법은 여럿입니다(상표법 제110조). 권리자가 실제로 본 손해, 침해자가 그 상표 덕에 남긴 이익, 정상적으로 허락받았다면 냈을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어느 쪽도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재판 과정 전체와 증거를 보고 적정 금액을 정해 주기도 합니다.

Q.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만으로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답이 없으면 권리자가 다음 단계, 즉 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침해인지 따져 본 회신을 보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Q. 상호나 도메인도 상표권침해가 되나요?

A. 쓰는 방식에 달렸습니다. 간판이나 상품에 출처 표시처럼 붙였다면 상표로 쓴 것으로 보아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지 법인 이름으로만 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등록 없이 오래 쓴 상표도 침해 문제가 되나요?

A.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법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상표법 제82조). 대신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으니 따로 검토해 보십시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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