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부천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 청구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아이를 맡아 키우는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쪽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비용을 나눠 내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가 양육비청구입니다. 이혼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정해 놓고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끊은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이혼했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민법 제913조), 양육비는 한쪽이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모든 논의의 바탕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청구하나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금액을 합의했든 안 했든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다르니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두 부모가 나눠 지도록 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3조). 원칙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이 대상이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엄마와 아빠 모두 부양 의무를 집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빼놓고 이혼했다면 지금 따로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 몇 년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결·심판·조정·협의로 이미 금액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새 소송보다 그 문서를 근거로 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공증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는 일반 채권처럼 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매달 나눠 받는 양육비라면 각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를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미룰수록 증명도 어렵고 청구 범위를 계산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
금액을 뽑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두 부모의 소득, 아이 나이와 수, 사는 지역의 생활비를 함께 보고 정하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선으로 씁니다.
기준표는 이렇게 쓰인다
기준표는 부모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 나이대를 칸으로 나눠 표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이 숫자를 그대로 쓰기보다 사는 곳, 아이에게 특별히 드는 비용, 상대 재산 같은 사정을 더하고 빼 최종 금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양쪽 소득 파악이 핵심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상대 소득을 보여 줄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숨긴다면 법원에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이혼 뒤 오랫동안 혼자 비용을 감당했다면 그동안 정산되지 않은 몫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기간에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청구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를 따져 금액을 상당한 범위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밀린 양육비를 강제로 받는 길
판결·심판·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반 빚과 달리 양육비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단계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해진 날짜에 계속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새 소송 없이 이미 확정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까지 가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보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일정 기간 가두는 강한 제재라 일부러, 반복해서 안 주는 사건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매달 받는 양육비라면 상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대 주소·재산 찾기, 이행명령 신청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실제로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기일이 지날수록 시효가 흘러갑니다
확정된 양육비도 정기금 채권이라 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밀린 돈을 오래 내버려 두면 일부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끊긴 날짜를 기록해 두고 되도록 빨리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상담에서 수령까지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와 상대 소득·재산 자료를 보고 새로 심판을 낼지, 이행 확보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기준표와 실제 양육 상황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상대 재산·소득 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양육비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서 조정부터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이행명령마저 반복해서 무시하면 감치 신청까지 갑니다. 이때는 밀린 기간과 상대가 지급을 거부해 온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비용
새로 심판을 진행하는지, 이미 정한 금액을 받아 내는 절차만 필요한지에 따라 난이도와 절차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인정된 금액이나 실제로 받아 낸 양육비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진행 방식에 맞춰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처럼 강제 절차가 더해지면 절차마다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내 상황 점검표
1️⃣ 아직 금액을 안 정했다면
- 이혼할 때 양육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며 비용을 다 대고 있나요?
- 상대 소득이나 재산을 알고 있거나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 이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기록해 두었나요?
2️⃣ 정했는데 안 준다면
- 금액을 정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공증 문서가 있나요?
- 돈이 끊긴 날짜와 밀린 총액을 정리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나요?
- 이전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3️⃣ 사실혼·미혼이라면
- 상대가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나요, 인지청구가 먼저인가요?
- 친자 관계를 보여 줄 유전자검사 결과 같은 자료가 있나요?
- 함께 산 기간과 혼자 낸 양육비 내역을 정리했나요?
4️⃣ 강제집행까지 생각한다면
-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나요?
- 양육비가 3기 이상 밀렸나요?
- 상대 월급이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 감치까지 갈 경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단기보호관찰로 선처 받은 사례 ㅣ 보호자감호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