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 이혼상간

부천 이혼위자료변호사

부천 이혼위자료변호사 | 청구 가능 여부부터 액수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리고 그 외도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청구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외도, 폭행, 모욕,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일처럼 혼인을 무너뜨린 잘못이 대상이 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달라 따로 청구해야 하고, 핵심은 "누가 이 혼인을 끝냈느냐"를 묻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려면 상대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가사 관련법: 민법 제843조·제806조 청구자 관점

감수 유성아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이혼위자료 | 어떤 잘못이 위자료 사유가 되나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을 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43조는 제806조를 준용). 다음은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입니다.

제1호

배우자의 외도
성관계까지 확인되지 않아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카드 명세, 위치 기록 같은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막연한 의심이나 다정한 대화 몇 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승부처입니다.

제2호·제3호

집을 나간 유기,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두고 나가 생활비도 보내지 않은 경우, 손찌검·모욕·심한 욕설로 배우자나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녹음처럼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6호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그 밖의 사정
위 사유가 아니더라도 성격 차이를 넘는 지속적인 무시, 생활비를 끊는 경제적 방임, 성적인 문제처럼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게 만든 사정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제3자 책임

외도 상대에 대한 별도 청구
배우자의 외도 상대는 부부 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따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 사람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책임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저울질해 위자료를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정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상대보다 가볍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 | 누구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해도 되고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를 잘못 고르거나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대·외도 상대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이혼소송에 붙여 청구하고,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증명해야 할 초점이 달라서 함께 낼지 순서대로 낼지를 전략적으로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기

이혼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에 대해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이 이어지는 상태에서는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명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외도 상대만 상대로 하는 청구는 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한 뒤에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 기한이 적용되므로,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이혼위자료 |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위자료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결혼 생활 기간, 잘못의 무게와 반복성, 자녀 유무, 두 사람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함께 보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금액에 반영되는 사정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잘못이 무겁고 되풀이될수록,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도 파탄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이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할 때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성격이 다릅니다(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함께 청구한다면 재산 자료와 잘못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묶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위자료 | 무엇으로 증명하나

결국 승부는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잘못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서 납니다. 정황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외도 증거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숙박·카드 명세,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이 쓰입니다. 하지만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 자료를 얻으면 오히려 내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모으는 방법이 적법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폭력·부당한 대우 증거

진단서, 상담센터나 경찰 신고 기록, 문자 메시지, 주변 사람의 진술서가 주로 쓰입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오래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위자료 | 상담에서 확정까지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결혼 기간, 파탄 경위,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청구가 가능한지와 예상 쟁점을 함께 짚어 봅니다.

증거 모으기
이미 가진 자료가 증거로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고, 모자란 부분은 적법한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방식 고르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외도 상대만 따로 청구할지, 조정부터 해 볼지를 정합니다.

소장·조정신청서 제출
이혼과 위자료는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에 맞는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변론과 조정
상대의 반박과 증거에 대응하며 조정이나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면 지급과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혼위자료 | 비용

착수금
이혼소송과 함께인지, 위자료만 따로인지, 외도 상대 청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져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액이 달라지고, 상대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위자료가 인정되면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거 수집 비용
사실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어 미리 필요성을 따져 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 | 내 상황 점검표

1️⃣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폭행, 가출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일이 혼인이 깨진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봤나요?

2️⃣ 증거 준비

메시지, 사진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었나요?
진단서나 상담·신고 기록 사본을 받아 두었나요?
자료를 모은 방법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목격자나 주변 사람의 진술을 받을 수 있나요?

3️⃣ 외도 상대 청구

외도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외도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나요?
배우자 상대 청구와 함께 할지, 따로 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 사는데 이혼위자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상대 주소지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가 부천이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이 됩니다. 관할과 준비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부천 이혼위자료 변호사와 함께 먼저 점검해 보세요.

Q.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나요?

A. 이론상으로는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외도나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확정됐는지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실무에서는 외도 상대만 상대로 한 청구가 더 분명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도 상대에게 받는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받는 것과 별개인가요?

A. 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근거와 증명 초점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민법 제843조, 제750조). 함께 진행해도 되고 외도 상대부터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Q. 3년이라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세므로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메신저 대화만으로 외도를 증명할 수 있나요?

A. 대화가 구체적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친해 보이는 정도라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Q.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한 자료도 쓸 수 있나요?

A.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내가 빠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다른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적법한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쯤 나오나요?

A.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결혼 기간, 잘못의 무게, 자녀 유무를 함께 보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내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이혼소송 도중에 위자료 청구를 더할 수 있나요?

A. 진행 중에도 청구를 더하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담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Q.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소송을 하려면 상대를 특정해야 하므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소송 중에 신원을 밝혀 가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위자료를 받아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둘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 함께 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다만 증명할 내용이 달라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Q.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단기보호관찰로 선처 받은 사례 ㅣ 보호자감호위탁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양육비 증액 청구, 화해권고로 단계적 인상 이끌어낸 사례 ㅣ 일부승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