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 이혼상간

부천 재판이혼변호사

부천 재판이혼변호사 | 사건 진행 과정과 준비 절차

핵심 요약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조건이 도저히 맞지 않아 협의이혼도 조정도 무산됐다면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혼인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민법 제840조)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까지 법원이 한 판결로 정리합니다. 다만 소장을 냈다고 곧장 재판이 열리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사실혼인지, 따로 산 지 얼마나 됐는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가사 · 이혼 관련법: 민법 제840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감수 유성아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이혼 사유

판결로 이혼하려면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청구한 쪽이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가 다툰다면 이 증명이 사건의 승패를 정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관계까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동 전반이 포함됩니다. 메시지·통화 내역, 카드 명세, 목격자 진술 같은 정황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알고 나서 용서한 적이 있다면 다시 이 사유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841조).

제2호

악의의 유기
함께 살고, 부양하고, 돕는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내팽개치고 가정을 버린 경우입니다. 말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고 방치한 것이 대표적이며, '악의'라는 의도를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에게서 몸이나 마음에 학대를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녹음이 주된 증거입니다.

제4호

내 부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고부·장서 갈등이 폭언이나 폭행에까지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제5호

3년 넘는 생사불명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넘게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요건이 분명한 사유입니다.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맞지 않아도 성격 차이, 오랜 별거, 경제적 무책임, 성적 불화 때문에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면 이 조항으로 청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판례는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전혀 없음이 분명하거나 파탄 뒤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누구 책임이 큰지를 소송 초반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 조정에서 판결까지의 길

이혼 소송은 바로 재판정으로 가지 않고 조정부터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이후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정을 먼저 거친다

소송을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에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이나 이의신청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장·답변서·변론기일

청구하는 쪽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를 담은 소장을 내면, 상대는 답변서로 반박합니다. 그 뒤 몇 차례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거치며 서류 증거, 증인신문, 사실조회 같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부천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실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부천 재판이혼변호사와 그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판결과 항소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법에서 준용).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소장 접수 전 확인할 점

이혼 소송은 상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2조),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 | 판결에 함께 담기는 것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결혼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만들고 지켰는지가 쟁점이며,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사정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혼인을 깨뜨린 쪽에 마음의 상처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 사유를 얼마나 증명했는지와 파탄 경위가 위자료 액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먼저 놓고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 일정 나이 이상이면 아이의 뜻도 함께 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판이혼 | 상담에서 판결까지

사건 검토와 사유 정리
협의와 조정이 왜 무산됐는지, 어떤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로 청구할지, 가진 증거와 모자란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소장 작성과 접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를 소장에 함께 담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조정과 변론
조정기일에서 다시 합의 가능성을 보고, 안 되면 변론기일에서 서류 증거, 증인신문, 사실조회, 재산조회를 진행합니다.

판결
법원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양육권을 모두 따져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 또는 확정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안에 항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이혼신고와 재산분할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혼 | 진행 비용

인지액·송달료
청구하는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을 반영한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지며, 함께 청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사건 난이도,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감정 범위, 나눌 재산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보수
인정된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이나 양육권 확보 여부 같은 결과와 연동해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비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주식 감정, 사실조회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 내 상황 점검표

1️⃣ 소송 전

협의이혼이나 조정이 완전히 깨졌나요?
내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정리했나요?
그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 녹음, 진단서를 확보했나요?
내가 유책배우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져 봤나요?

2️⃣ 재산분할 준비

함께 모은 재산과 결혼 전 재산·상속 재산을 나눠 목록을 만들었나요?
상대 명의 재산 중 아직 모르는 것이 있나요?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자료를 항목별로 모았나요?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채무도 정리했나요?

3️⃣ 아이가 있다면

지금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나요?
양육권을 주장할 근거(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했나요?
양육비 계산에 필요한 소득·생활비 자료가 있나요?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내 입장을 정했나요?

4️⃣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날짜를 놓치지 않고 있나요?
재산조회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알고 있나요?
판결 뒤 항소 기간이 2주라는 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 사는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천이 주소지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이 되며, 구체적인 관할과 진행 전략은 부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조정 없이 곧바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소장을 바로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실제로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Q.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요?

A.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성격 차이라도 그 때문에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제 잘못이 큰데 제가 먼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처럼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재판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정이 되는지, 증거조사를 얼마나 하는지, 나눌 재산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툼이 적으면 몇 달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이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Q. 소송하는 동안 따로 사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 중에도 부양료를 달라는 사전처분이나 별도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따로 검토해 둘 만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A.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숨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 소송 초기에 신청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지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재판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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