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에 소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관건은 속도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다르게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얼마나 일찍 움직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유형, 처분별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받은 처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이 갈립니다. 취소소송이 가장 흔하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무효로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이내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임의 선택이고 일부 법률은 필수로 거치게 함 |
| 효력 |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소급해 없어짐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취소소송과 다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동안 소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의 가장 큰 위험은 기한입니다.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것이 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제소기간 90일과 1년의 동시 적용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받은 날이 기산점이어서 90일을 셉니다. 통지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칠지 말지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재검토할 사정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었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멈추기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낸다고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꼭 따져 봐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의 신속한 결정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비교적 빠르게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혹은 소장 접수 직후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소송의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절차의 흠인지 내용의 흠인지 나누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절차상 하자와 처분 과정의 문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누락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이더라도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달랐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들어맞지 않는데 처분했다면 내용상 하자입니다.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고, 위반의 정도에 견줘 처분이 과중하지 않은지도 함께 살핍니다.
증거·처분 경위 자료의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밝힌 행정청의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통지문을 모두 가져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짜기가 한결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
집행이 코앞이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행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증인신문 등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상담 때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별도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액수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법원에 별도로 내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본안과는 따로 하는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일수록 준비를 서두르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기준
- 집행되면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줄어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급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목록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살펴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 사항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파악해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