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점은 공정위 조사가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이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가 있고 각각 조사 방법과 제재 정도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혐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단일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며, 유형별로 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니언시라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쓸지는 조사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담합이란 가격, 입찰, 거래조건을 다른 사업자와 정하여 경쟁을 줄이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합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사례가 많아,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부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특히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같은 법 제47조). 지원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당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신청 시점과 요건이 중요한 제도들이어서 조사 초기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빨리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주요 쟁점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방법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별도 제재가 따르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협조 범위와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조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여 대응 방침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줄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 나가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더하거나 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 불복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공정거래법 제96조),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형사 위험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절차
공정위가 고발한 뒤에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고,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공정위가 고발을 안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진술의 방향은 행정과 형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정해야 하므로, 분당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남기면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조사 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어떤 위반 유형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협조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인지 등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자가 점검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점검 항목
-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유했습니까?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었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점검 항목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했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점검 항목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맞는지 검토했습니까?
- 행정소송의 소요 기간과 진행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점검 항목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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