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사건은 누가 상담을 청하느냐에 따라 물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묻습니다. 투자자는 사기,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을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례와 실무가 아직 쌓이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따지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의무
사업을 시작하려는 쪽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코인을 매매하거나 다른 코인과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모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요건
거래소가 존립하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수입니다.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되는 계정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이 정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 이상의 코인을 옮길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구축했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는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 두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가 맡긴 돈과 코인은 회사 재산과 섞어서는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은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나중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는 내부통제를 이 틀에 맞춰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생긴 손해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과 코인 투자사기
특정 코인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를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법이 금지하며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시장보다 판례가 적어서 어떤 매매가 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인지는 사건마다 거래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피해와 손해배상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결정하고 대체로 재량적 판단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바탕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세금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의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므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과세의 근거 규정은 이미 소득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문제는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 때마다 달라졌다는 점이므로, 신고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에 계정이 있거나 코인을 해외에 보관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신고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규제에 대응하는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갈 길이 다르므로, 먼저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에 대한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알맞은 수단을 고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진행 경과를 의뢰인께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구성
첫 상담에서 쟁점을 분류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때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확인 목록
1️⃣ 투자사기 피해자의 확인 사항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 캡처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제안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나요?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의 확인 사항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확인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셨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4️⃣ 세금 신고 확인 사항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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