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을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류시키는 구제 수단이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곧바로 집행되는데,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송과는 별도로 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부존재,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심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네 가지
인용 여부는 아래 요건을 함께 놓고 법원이 심리해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앞서 가르는 절차가 아니고, 판결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만 잠시 세워 두는 장치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떼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소장과 신청서를 동시에 또는 잇달아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멈춰 세울 처분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이미 없어졌다면 정지할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증명책임은 실무상 대체로 행정청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이 단계의 결과가 본안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용을 받아도 본안에서 질 수 있고, 기각되어도 본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을 확인하고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를 소극적으로 볼 뿐, 처분이 위법한지는 확정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유형
금전 손해가 생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유형에 맞춰 구체적 사정을 꼼꼼하게 제시해야 하며, 실제 분쟁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가장 치열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처분 기간이 짧더라도 이 처분이 다음 정지처분이나 가중처분의 기준이 된다면 그 후속 영향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이 일단 중단되면 그 기간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 이탈, 신용 하락처럼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피해가 남는다는 점이 주된 논거입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상대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은 갈립니다. 집행이 이뤄지면 국내 생활과 가족,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이 사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 크다면 그 특수성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며 다투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부과처분은 훗날 승소해 환급받으면 손해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정지 효력의 범위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이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끝났다면 신청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집행정지는 소장과 별도로 서둘러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오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발생일 전에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 상태가 그대로 집행되는 결과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대체로 본안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절차 안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판단은 심급마다 따로 이뤄지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어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절차
분당 집행정지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우선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급한지를 따집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청취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의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수임하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긴급성의 정도,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각각 별도의 성과로 보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서류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점검 목록
1️⃣ 긴급성 점검 항목
-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닙니까?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소명 자료 점검 항목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 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다음 정지처분이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항목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했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했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