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에게 내려지는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라서 재판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아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그 통지에도 따로 답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청문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처분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의사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다시 진료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은 리베이트로 알려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품위 손상, 의료기사 지도감독 위반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는 1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 정지 기간 중 진료, 면허 대여, 일정한 강력범죄의 유죄 확정이 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형이 확정된 뒤에 가능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곧 면허의 운명이 됩니다.
전에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위반이 다시 확인되면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면허취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는 시행령·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에 반영되므로 사유가 같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복지부는 형사사건의 결말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여기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의 근거로 쓰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서 대조 절차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조문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대조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의견제출서 구성 자료
잘 봐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생겼고 고의가 있었는지, 정도는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함께 묶어 제출합니다.
청문 개최 사유
면허취소처럼 중한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는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본인이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감경 사정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의 결과
기한이 지나도록 소명이 없으면 통지서에 적힌 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일정부터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이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일은 처분의 집행을 일단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실익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어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 두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가 중단될 때 환자의 치료가 어떻게 끊기는지, 병원 운영에 어떤 타격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 소송의 다툼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정말 있었는지, 사전통지와 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의 정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다툽니다. 유사한 사안보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이는 것도 유력한 주장입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와 진료 복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처분 전부터 이 점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까지의 대기 기간
재교부 신청은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우면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다면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이 때문에 취소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자격정지와의 차이
자격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재교부 절차 없이 바로 진료에 복귀합니다. 면허취소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므로 처분 수위를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기만 해도 얻는 이익이 상당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의 진행 단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맞춰 봅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한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가 나오면 수위와 효력이 생기는 날을 살피고, 진료를 계속해야 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작성해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하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청문 대리 출석을 맡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의 효력을 빨리 멈춰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시급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심급이 어디인지, 처분 사유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기한까지 남은 날이 며칠인가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챙겨 두었나요?
- 같은 건으로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나요?
2️⃣ 처분서를 받은 경우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중 며칠이 남았나요?
3️⃣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은 확정됐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취소 후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인가요?
- 유사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사안의 확인 사항
- 받은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액수를 정리해 두었나요?
- 학술대회 지원 같은 허용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