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사기·공갈·횡령·배임이라도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고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형법보다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구간입니다. 형량의 틀을 정하는 기준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이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가운데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에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것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의 법정형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이고,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에 견주면 하한이 뚜렷하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의 횡령에서 이 구간이 흔히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도로 재산형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죄명은 형법의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문제 되며,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그 위에 특경법이 더해집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은 대체로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범위가 갈립니다.
5억 원 이상일 때 실무상 의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적인 사기·배임 사건과 달리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자주 만나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초과 사건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구간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고,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차이
기준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는 속여서 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체,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나 임무에 어긋나게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므로 변제 시기와 방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이나 배임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정말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도 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취업제한도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특경법 제14조). 기업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가중처벌
재판이나 형 집행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통지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분당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짜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금액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며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선고가 나오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제한 등 뒤따르는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하셨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 받은 서류의 법조 항목에 형법만 있는지 특경법도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식에 반론할 지점이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공소청의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사용할 자료를 마련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