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온라인에서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를 알린 사람을 처벌하며, 같은 말을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보다 형이 높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과 처벌이 확정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글이 올라간 곳이 게시판인지 댓글인지 DM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런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같이 오는 일이 잦아서 형사와 민사를 묶어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요건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도 무혐의, 불송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이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뜨거운 지점입니다. 말이 불특정인 혹은 다수에게 닿을 수 있었는지를 보므로, 참여자가 한정된 대화방이나 개인 DM이라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판례는 몇 사람에게만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긍정합니다. 이것이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실명이 적혀 있지 않아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적었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못하고 모욕으로 다뤄지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별도의 구성요건). 문제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는지, 감정이 섞인 평가에 머물렀는지부터 갈라 보십시오.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했거나 피해를 알리려 제보한 것처럼 공익이 목적이었음이 받아들여지면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적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가중 처벌
허위사실이라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올라가고, 형법 제310조의 항변도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부인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 실제로 퍼졌는지 여부를 근거로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공연성
1:1 카톡이나 소수만 있는 닫힌 방에서 한 말이어도 상대가 비밀을 지킬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 기준
비공개 계정인지 친구공개인지 같은 공개 범위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공연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가 드러나지 않으니 당시의 설정 화면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전파 여부
고소인이 직접 그 글을 퍼 나른 정황이 있으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부인
비방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방어에서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익을 위해 썼다는 동기를 입증하면 무혐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피해 공유
직접 거래해 본 뒤 남긴 부정적인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공직자나 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의 구분
화풀이로 쓴 글이라도 공익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목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글을 올리게 된 앞뒤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민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되고, 형사 결과가 참고는 되지만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의 독립성
민사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는 형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 결과도 가능합니다. 형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민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닙니다. 위자료가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게시물 삭제와 정정 게시도 청구됩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급하게 글을 지우면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언제 지울지도 따져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합의 전략은 초기에 정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시도가 이르면 형도 배상액도 줄어드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구도로 보고 협상하는 방법은 분당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상 배상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민·형사상 일체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된 게시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글이 사라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직접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등 쟁점마다 말할 내용을 정리해 두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이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계약 전에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한다면 형사와 별개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적용합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후 점검
- 문제 삼은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떤 법으로 고소당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보관해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몇 명만 들어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 주리라 믿을 만한 관계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에서 다룬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쓴 내용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별도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사이버명예훼손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