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적용 조문과 형량은 두 가지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한 말인지 온라인에서 한 말인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이면서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이면 이런 항변이 막힙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일이 잦아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성립 범위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된 조문과 문제 된 내용이 진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평판을 떨어뜨리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로, 사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으므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SNS,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를 둘러싼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사실을 적시했든 허위를 적시했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도 조문마다 취급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1:1 대화나 아주 적은 사람에게 한 말도 상대가 다시 전할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인정됩니다. 거꾸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음을 보이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 식별 가능성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등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막연한 말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 가능한 항변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두 가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괄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기,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데, 진실한 사실을 오직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표현이 너무 모욕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은 부정되기 쉽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에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게시물 삭제·정정과 정상관계
고소된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정정글, 사과문을 올리면 정상관계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게 캡처와 백업은 꼭 남기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의 합의 시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죄는 같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니 합의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피해는 증명하기 어려워서 실제 청구는 대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활용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면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용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드니 처음부터 함께 짜는 것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대응
배상금 외에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도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단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선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 중 사건에 맞는 항변을 고르고 그에 맞춰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때 민사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첫 단계에서 고소장, 문제 표현, 공연성·특정성이 문제 되는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에 드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맡으면 그 단계에 맞춰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이나 대화의 캡처와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 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동기가 분풀이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어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계산하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겨 두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공간이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각각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