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모은 돈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법 조문과 맞춰 보아야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을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만 있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모집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을 가르는 법정 요건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은 유사수신행위법에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이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해당 요건이 정말 충족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고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눈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의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 밖의 영업이었는지가 방어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 주장이 가능한 경우
판단하려면 계약서 하나하나와 광고 문구, 실제 돈의 흐름을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분명히 고지했거나 수익이 사업 실적에 좌우되어 확정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이 되려면 필요한 것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이보다 훨씬 꼼꼼하게 가려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조달 대상이 가족, 지인 몇 명, 동업자 같은 특정 소수였다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확정적 이익 약정' 존재 여부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적어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출발점은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이나 P2P 금융, 조합형 투자는 관계 법령이 제각각이라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지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특경법이 유사수신행위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챌 의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른 가중 조항이 붙어, 이득액 5억원 이상은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은 더 무겁습니다(특경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등록이나 인가 없이 돈을 모은 사실 자체를,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사실을 처벌하며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의 의사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의 쟁점
이득액이 부풀려졌는지 따지는 일이 방어의 큰 부분입니다. 투자자에게 되돌려 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쓰인 자금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의 다툼 지점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의 없음의 소명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 시키는 대로 일한 사람,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혐의 범위와 형량을 가르므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도 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하며,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줬거나 상환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잦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줄지 서둘러 검토하십시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절차
투자 유치 구조와 계약서, 홍보자료, 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사수신행위 요건 충족 여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인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공보수는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갈리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자료의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커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밟았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실제 사업에 투입된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점검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위치였나요, 맡은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에서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일치하나요?
- 제3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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