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홧김에 한 말이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되려면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준 것이어야 하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실제 사건에서는 그 말이 해악 고지였는지, 상대가 겁먹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처벌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의 뜻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해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닫힐 수 있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정리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렸고, 그 말이 상대가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를 줄 수준이어야 성립하며,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무죄나 불기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이 해악 고지인지는 문구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뒤 대화, 두 사람의 사이, 말하던 때의 분위기를 같이 놓고 봅니다. 협박이 되려면 상대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뜻이 전해져야 하고, 감정을 터뜨리거나 따지는 정도의 말은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가 판례의 잣대입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개의치 않고 넘겼다거나 맞받아쳤다는 사정, 흥분한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라는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의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겁을 줄 해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문제인데, 술에 취했을 때나 부부싸움·빚 독촉처럼 격한 상황에서 나온 말은 이 지점에서 의견이 자주 갈립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계속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같이 검토됩니다. 글이 그대로 기록에 남으니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달리 취급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이며 협박했다면(형법 제284조), 혹은 협박이 반복되어 상습범으로 평가된다면(형법 제285조) 형이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관계와 정황을 더 촘촘히 다투어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는 방법
출발점은 그 말이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하는지, 겁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일입니다.
말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
같은 말이라도 오래 갈등을 겪어 온 사이에서 나온 거친 표현인지, 위협하려는 뜻으로 처음부터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 앞뒤의 대화, 관계,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되짚는 작업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는 말이라 해서 곧바로 구체적 해악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행 가능성을 내비쳤다면 반대로 해악 고지로 판단됩니다. 말의 구체성, 반복 여부, 실행 방법을 언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은 정황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로 처벌 피하는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러나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소 전에 나오면 불기소(공소권없음)로, 기소 후라도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선고 뒤에 받은 합의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확인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는 문서로 만들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로만 합의했다면 증명이 어렵고, 합의를 받는 과정에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처벌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자료로 씁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해악 고지에 해당할 만한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잡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거나 조력해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알려 드립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인지, 함께 걸린 다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같은 결과마다 성공보수를 지급할지와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작성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말인지
- 문제 된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이었나요?
- 그 말을 할 때 술에 취했거나 크게 흥분한 상태였나요?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 표현이었나요, 감정이 앞서 나온 과장이었나요?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말다툼이 있었나요?
2️⃣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
- 상대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나요, 한참 뒤에 신고했나요?
- 그 일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 보통 사람이 들으면 겁을 먹을 만한 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3️⃣ 합의로 종결 가능한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손에 들고 있었나요(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을 여러 차례 했거나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때 하실 계획인가요?
4️⃣ 증거 확보 현황
- 그 말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확보해 두셨나요?
- 그 자리에 목격자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말과 실제로 한 말이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