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위증과 증거인멸 모두 '알면서 했는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고,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말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치웠다면 '타인의 사건' 요건이 빠지지 않는지, 가족이 나를 위해 치웠다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두 죄는 조문이 서로 달라도 한 사건에 나란히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요건을 낱낱이 분해해 보면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할지 보입니다.
위증은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거짓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므로, 기억대로 말했다면 내용이 틀렸더라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할 때 무엇을 노렸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어서, 자기 사건 증거를 치운 경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받고 자료를 정리해 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사건에서는 이 특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의 처벌 제외
통설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 밖에 둡니다. 조문이 오로지 타인의 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훼손됐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다른 죄가 성립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 고의 판단: 기억에 반하는 진술
위증 사건에서 방어의 기본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위증의 기준: 사실이 아닌 기억
여기서의 거짓은 세상의 사실과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잘못 보았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서 틀리게 말했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당시 분위기, 앞선 진술과의 일치 여부, 사건을 알게 된 경로를 종합해 알고 한 말인지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적격 확인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러므로 선서가 법에 맞게 이뤄졌는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흠이 나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 정정 시기와 형 감면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 귀속 사건 확인
증거인멸 수사에서는 문제 된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처벌 여부가 이 갈림길에서 정해집니다.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것은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 속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증거인멸 동기와 목적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그 부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를 곤경에 빠뜨릴 뜻이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단순히 사정을 봐준 것이라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그 뜻은 메시지, 치운 날짜, 치운 방법에서 드러나므로 조사 전에 이런 흔적을 챙겨 두십시오.
가족·동거인 특례 적용 범위
가족을 감싸려다 벌어진 일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어디까지가 친족·동거인인지, 정말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는 사건마다 공방이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후 흔한 실수
물증 없이 진술만 남는 사건이 많아서,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진술 보태기의 위험
위증 혐의를 받는 중에 다시 증언석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말을 뒤집으면 또 다른 위증 시비가 생기거나 원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면 방법과 절차부터 검토하십시오.
자료 추가 훼손과 새 혐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손보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자기 사건 자료라도 타인의 증거가 섞여 있는 한 새로운 증거인멸 혐의를 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참고인 단계 진술 점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사건이 잦습니다. 참고인으로 남긴 말도 위증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어 첫 조사부터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하고, 출석 전에 분당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의 필요
말이 곧 증거인 사건이라 방향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자마자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증언 녹취·문자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먼저 모읍니다.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대상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방향과 표현을 다듬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늘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지켜봅니다.
수사가 끝나면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가 결정됩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낼지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변호사 비용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같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 난이도와 함께 걸린 혐의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을 하기도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기록 열람·복사 비용과 자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체크리스트
1️⃣ 위증 조사 전 점검
- 증언할 때 기억하던 내용과 실제로 한 말이 다른가요?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서로 어긋나나요?
- 증언 후에 스스로 고치거나 번복한 적이 있나요?
-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있나요?
2️⃣ 증거인멸 조사 전 점검
- 치운 자료가 내 사건 것인지 타인의 사건 것인지 구분되나요?
- 자료를 치운 때가 수사 개시 전인가요, 후인가요?
-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처리했나요?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처리했나요?
- 함께 치운 자료에 타인의 내용이 섞여 있나요?
3️⃣ 출석 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었나요?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았나요?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입을 맞추려 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